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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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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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나58570 · 선고 2019-04-09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혼시 재산분할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며, 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통모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8-나-51591 · 선고 2019-04-05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18-가단-117133 · 선고 2019-04-05
시정명령취소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누68089 · 선고 2019-04-05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12162 · 선고 2019-04-05
구분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전에 지분계약을 조건없이 모두 포기한 자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압류등기 또한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15803 · 선고 2019-04-05
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중 층, 호수 추첨에 의해 조합원 분양분으로 결정된 아파트는 원고 조합이 단독으로 원시취득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15810 · 선고 2019-04-05
임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50216 · 선고 2019-04-05
손해배상(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8나23581 · 선고 2019-04-05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117777 · 선고 2019-04-04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51479 · 선고 2019-04-04
손해배상(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8나107877 · 선고 2019-04-04
(무변론 판결) 추심금 지급의무 이행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18-가합-12256 · 선고 2019-04-04
미수관리비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8나67466 · 선고 2019-04-0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나10660 · 선고 2019-04-03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5-가단-229300 · 선고 2019-04-0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91958 · 선고 2019-04-03
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
민사대법원 · 2015다250413 · 선고 2019-04-03
자녀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33459 · 선고 2019-04-03
의료비
민사대법원 · 2015다64551 · 선고 2019-04-0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86550 · 선고 2019-04-03
손실분담금
민사대법원 · 2016다40910 · 선고 2019-04-03
전환사채및신주발행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8다289542 · 선고 2019-04-03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8다271657 · 선고 2019-04-03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53720 · 선고 2019-04-03
건물명도등·보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5다247745 · 선고 2019-04-03
정산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6다272854 · 선고 2019-04-03
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2018다296878 · 선고 2019-04-03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압류에 따른 채권압류금액 추심에 불응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81946 · 선고 2019-04-02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8나72468 · 선고 2019-04-02
아이패드잠금해제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55404 · 선고 2019-03-2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5다49804 · 선고 2019-03-28
보증금반환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8나78480 · 선고 2019-03-28
승낙의의사표시
민사대법원 · 2017다213470 · 선고 2019-03-28
임차보증금반환·건물인도
민사대법원 · 2018다44879 · 선고 2019-03-28
채무부존재확인[상해보험회사가 피보험적격 등을 부정하며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16다211224 · 선고 2019-03-28
2016.2.5.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 및 부칙에서 개정시행령은 그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72636 · 선고 2019-03-28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가단-521822 · 선고 2019-03-28
보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8다287904 · 선고 2019-03-28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망인은 치매 등으로 증여의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므로 증여계약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18-가단-78180 · 선고 2019-03-27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8-나-317018 · 선고 2019-03-27
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43904 · 선고 2019-03-26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50784 · 선고 2019-03-26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라105 · 선고 2019-03-26
임시이사선임
민사대법원 · 2016마5908 · 선고 2019-03-25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나53926 · 선고 2019-03-22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49667 · 선고 2019-03-22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66044 · 선고 2019-03-2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13910 · 선고 2019-03-22
손해배상(기)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8나23163 · 선고 2019-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