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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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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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
민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8가합104060 · 선고 2019-04-24
통상 공동소송인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은 이미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만료되는 때 종료되었음을 선언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7-나-29783 · 선고 2019-04-24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61483 · 선고 2019-04-24
소외 조세채무자와 그 배우자인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8-나-314729 · 선고 2019-04-2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5다60689 · 선고 2019-04-23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5다231504 · 선고 2019-04-23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8다287287 · 선고 2019-04-23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8다281241 · 선고 2019-04-23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14다27807 · 선고 2019-04-23
압류해제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9-가단-1575 · 선고 2019-04-23
보증금
민사대법원 · 2015다230198 · 선고 2019-04-23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5다28968 · 선고 2019-04-23
임금등·임금등
민사대법원 · 2016다37167 · 선고 2019-04-23
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6다277538 · 선고 2019-04-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9나10222 · 선고 2019-04-19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40632 · 선고 2019-04-19
퇴직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가합106952 · 선고 2019-04-19
부과처분 및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67380 · 선고 2019-04-18
물품인도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합590554 · 선고 2019-04-18
임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6다2451 · 선고 2019-04-18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8-가합-51558 · 선고 2019-04-18
의무이행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4166 · 선고 2019-04-18
쟁점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7-가단-548097 · 선고 2019-04-1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제주지방법원 · 2016가단5480 · 선고 2019-04-1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재나20200 · 선고 2019-04-18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소송요건이 성립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나-85099 · 선고 2019-04-17
국세징수법상 추심권 행사시 채무자의 이행의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19135 · 선고 2019-04-17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군산지원-2016-가합-12382 · 선고 2019-04-12
채무자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사해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합-106508 · 선고 2019-04-12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7다15553 · 선고 2019-04-11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17다289521 · 선고 2019-04-1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4다209579 · 선고 2019-04-11
보상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84400 · 선고 2019-04-11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5다254507 · 선고 2019-04-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76719 · 선고 2019-04-11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18다300708 · 선고 2019-04-11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23156 · 선고 2019-04-11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8다203715 · 선고 2019-04-11
부당이득금반환 등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가단229670 · 선고 2019-04-11
허위의 근저당으로 배당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9-다-201532 · 선고 2019-04-1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8-가합-409274 · 선고 2019-04-11
장비임대료청구등
민사대법원 · 2018다291347 · 선고 2019-04-1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대법원 · 2018다277419 · 선고 2019-04-11
배분금
민사대법원 · 2017다269862 · 선고 2019-04-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마6337 · 선고 2019-04-10
강제조정에 대한 조정금이 소득세법상의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가합-23509 · 선고 2019-04-10
손해배상 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10827 · 선고 2019-04-10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채무자 회사의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8-가단-29353 · 선고 2019-04-10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 시기
본문 미제공민사제천지원-2018-가단-21735 · 선고 2019-04-10
대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16790 · 선고 2019-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