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8551–8600 / 4만9912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9다203545 · 선고 2019-05-30
사해행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2019-나-10777 · 선고 2019-05-30
토지인도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가합102714 · 선고 2019-05-30
배분이의
민사대법원 · 2016다221429 · 선고 2019-05-30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상속지분을 모친에게 귀속시킨 것이 사해행위 취소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9-나-50502 · 선고 2019-05-30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압류 적부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8-가단-10084 · 선고 2019-05-29
용역비·관리비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가단251018 · 선고 2019-05-29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나-77326 · 선고 2019-05-29
확약서무효확인의소·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56511 · 선고 2019-05-28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8-가합-407186 · 선고 2019-05-24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합590127 · 선고 2019-05-24
채권계산서의 미수이자 기재가 ‘청구금액 확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단-229981 · 선고 2019-05-23
소송중인 부과건을 포함하여 전체 체납금액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04629 · 선고 2019-05-23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재가합-73 · 선고 2019-05-23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8가합55963 · 선고 2019-05-2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합539043 · 선고 2019-05-23
파산재단에 속하는 저당권 등의 권리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고,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17-가단-10563 · 선고 2019-05-2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12445 · 선고 2019-05-23
사해행위취소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8-가단-73685 · 선고 2019-05-22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8나14777 · 선고 2019-05-22
종중 소유의 재산은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8-가합-50604 · 선고 2019-05-22
청구이의의소등
민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19나1207 · 선고 2019-05-21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음
본문 미제공민사밀양지원-2018-가단-13648 · 선고 2019-05-21
무효인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이나 취득세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는 유효임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8-가단-326119 · 선고 2019-05-21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34766 · 선고 2019-05-17
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취소
민사대법원 · 2018마1006 · 선고 2019-05-17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된 점에 비추어 피고들은 체납자에게 중도금 반환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60497 · 선고 2019-05-17
체납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67634 · 선고 2019-05-17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6다218607 · 선고 2019-05-16
해임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8다237442 · 선고 2019-05-16
청구이의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8나82786 · 선고 2019-05-16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6다8589 · 선고 2019-05-16
보증금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7다226629 · 선고 2019-05-16
손해배상(기)·건물인도등
민사대법원 · 2017다225312 · 선고 2019-05-16
주주권확인
민사대법원 · 2016다240338 · 선고 2019-05-1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8다242246 · 선고 2019-05-16
명의사업자에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239420 · 선고 2019-05-16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5다253573 · 선고 2019-05-16
하자보수보증금등
민사대법원 · 2015다35270 · 선고 2019-05-16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8다289009 · 선고 2019-05-16
공사대금·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6다35567 · 선고 2019-05-1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60455 · 선고 2019-05-16
분양권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과 취소의 범위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가단-552710 · 선고 2019-05-15
대출금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단25296 · 선고 2019-05-15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와 피고들의 말소등기 및 승낙의사표시 의무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8-가단-115135 · 선고 2019-05-15
상속재산으로 압류하였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국세납부의 부당이득금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18-가단-66442 · 선고 2019-05-15
계좌이체 상대방 계좌가 실질적으로 체납자의 차명계좌이므로 사해행위대상인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21151 · 선고 2019-05-15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미회신은 손해배상책임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9-가소-2698 · 선고 2019-05-14
양수금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나22052 · 선고 2019-05-10
회사에관한소송
민사대법원 · 2017다279326 · 선고 2019-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