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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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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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8다295677 · 선고 2019-07-10
매립물제거등
민사대법원 · 2016다205540 · 선고 2019-07-10
주주권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92975 · 선고 2019-07-10
탈세제보포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신고자에게 지급한 것은 효력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8-나-72379 · 선고 2019-07-10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7다209761 · 선고 2019-07-10
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받았더라도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55013 · 선고 2019-07-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13009 · 선고 2019-07-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7다253522 · 선고 2019-07-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73417 · 선고 2019-07-10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부존재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16다254719 · 선고 2019-07-10
명의신탁해지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8다299099 · 선고 2019-07-10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7다268326 · 선고 2019-07-10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채권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19-가단-1028 · 선고 2019-07-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39608 · 선고 2019-07-1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15다249352 · 선고 2019-07-10
공유물분할
민사대법원 · 2018다245597 · 선고 2019-07-10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9다222522 · 선고 2019-07-10
선행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후행 압류등기도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122731 · 선고 2019-07-10
말소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직권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17192 · 선고 2019-07-10
손해배상(국)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8나319335 · 선고 2019-07-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61250 · 선고 2019-07-10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18다242727 · 선고 2019-07-10
상생협약등무효확인
민사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18가합5330 · 선고 2019-07-1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는 배당에 있어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18-가단-119881 · 선고 2019-07-09
이혼및위자료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7드단1878 · 선고 2019-07-09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가액배상이 허용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113799 · 선고 2019-07-09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대상임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9-가단-106364 · 선고 2019-07-09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52472 · 선고 2019-07-09
아버지의 사망으로 7필지 토지와 건물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하고 모에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영동지원-2019-가단-3768 · 선고 2019-07-05
배당이의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나29537 · 선고 2019-07-05
청구이의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가단239274 · 선고 2019-07-05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7가단117587 · 선고 2019-07-04
임금
민사대법원 · 2014다41681 · 선고 2019-07-04
손해배상(기)(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민사대법원 · 2018다284226 · 선고 2019-07-04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라20065 · 선고 2019-07-04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17다17436 · 선고 2019-07-04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8다304229 · 선고 2019-07-0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나29933 · 선고 2019-07-03
체납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상사채무로서 소멸시효 도과되어 근저당권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의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합-112671 · 선고 2019-07-03
매매예약가등기 제척기간의 만료일은 예약일부터 10년임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9-가단-77633 · 선고 2019-07-03
등기말소에 대한 승낙의무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7-가합-55916 · 선고 2019-07-03
건물명도(인도)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8나92226 · 선고 2019-07-03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9-가단-4215 · 선고 2019-07-02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소-5045704 · 선고 2019-07-02
동의의사표시청구의소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8나212918 · 선고 2019-06-28
대한민국이 취득세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게 된 거래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70938 · 선고 2019-06-28
예금채권 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나-73348 · 선고 2019-06-28
제3채무자의 공탁신고일 이후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 종기를 지난 것으로 부적합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18-가단-14870 · 선고 2019-06-28
체납법인이 일부 현금과 분양권을 자신의 직원이었던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8-가합-59453 · 선고 2019-06-28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한 항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항소를 각하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9-나-30642 · 선고 2019-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