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8351–8400 / 4만9912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위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8-나-57848 · 선고 2019-07-25
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6다274607 · 선고 2019-07-25
개인회생
민사대법원 · 2018마6313 · 선고 2019-07-25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로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권자취소권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가합-17900 · 선고 2019-07-25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9-다-226937 · 선고 2019-07-25
추심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41711 · 선고 2019-07-24
피고와 소외 체납자간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8-나-37213 · 선고 2019-07-24
부당이득금
민사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18가단33288 · 선고 2019-07-24
손해배상(의)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8가합101660 · 선고 2019-07-24
채무자가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다면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9-가단-81656 · 선고 2019-07-24
(심리불속행)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혼시 재산분할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며, 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통모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9-다-229035 · 선고 2019-07-24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7마1442 · 선고 2019-07-24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6다271530 · 선고 2019-07-24
이미 무자력상태인 체납자가 배우자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7-가합-16658 · 선고 2019-07-24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9나56647 · 선고 2019-07-23
배당이의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라1099 · 선고 2019-07-2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나58549 · 선고 2019-07-23
채권양도통지 도달이 우선하는 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 우선권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10357 · 선고 2019-07-23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라482 · 선고 2019-07-23
양도소득세 체납자의 부동산 공매 이후 양도세 신고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가와 양도소득세의 차액은 부당이득이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46111 · 선고 2019-07-23
부과처분을 취소한 행정소송상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시점에 가서야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3317 · 선고 2019-07-19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8-가단-313724 · 선고 2019-07-19
가등기말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05909 · 선고 2019-07-19
근저당권 가등기말소에 승낙의 의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12589 · 선고 2019-07-19
회사에관한소송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58397 · 선고 2019-07-19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대위행사 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8-나-59649 · 선고 2019-07-19
임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15510 · 선고 2019-07-19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06 · 선고 2019-07-19
임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나69877 · 선고 2019-07-18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9-가단-111889 · 선고 2019-07-18
통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3조에 준하여 범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82048 · 선고 2019-07-18
압류할 채권의 종류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9-나-2015777 · 선고 2019-07-18
말소대상인 등기에 압류등기를 한 자의 승낙의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9203 · 선고 2019-07-1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4다206983 · 선고 2019-07-18
회사의 대표자가 장부에 기재된 배당금 내역에 따라 종소세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허위로 작성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65035 · 선고 2019-07-17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합589639 · 선고 2019-07-17
공유물분할
민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8가단8922 · 선고 2019-07-16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 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8-가소-579480 · 선고 2019-07-1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33075 · 선고 2019-07-16
손해배상(국)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재가합5174 · 선고 2019-07-12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7가단10716 · 선고 2019-07-1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2018-가단-36249 · 선고 2019-07-11
체납자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0303 · 선고 2019-07-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24626 · 선고 2019-07-1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5다47389 · 선고 2019-07-11
세무조사 시작 이전에 수증 받은 부동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가단-552857 · 선고 2019-07-1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8가단11711 · 선고 2019-07-11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18-가합-51786 · 선고 2019-07-11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08338 · 선고 2019-07-11
임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8나57103 · 선고 2019-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