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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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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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8-가합-100956 · 선고 2019-09-27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68224 · 선고 2019-09-27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66471 · 선고 2019-09-27
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9나21193 · 선고 2019-09-27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69695 · 선고 2019-09-27
피보전채권이 소멸된 사해행위 승소채권의 집행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54104 · 선고 2019-09-27
사해행위취소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9나103155 · 선고 2019-09-27
장부열람 등
민사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 2019가합77 · 선고 2019-09-26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7다51504 · 선고 2019-09-2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63874 · 선고 2019-09-26
건물등철거
민사대법원 · 2015다208252 · 선고 2019-09-26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19-나-11209 · 선고 2019-09-26
채무자의 무자력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사해행위취소청구를 기각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7-가합-402726 · 선고 2019-09-26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22303 · 선고 2019-09-26
손해배상(자)(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17다280951 · 선고 2019-09-26
피고 대한민국 압류등기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근저당권 경정등기절차에 관한여 승낙의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62816 · 선고 2019-09-26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16954 · 선고 2019-09-26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임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9-나-53313 · 선고 2019-09-26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9-가단-120722 · 선고 2019-09-26
퇴직금등청구의소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8나66800 · 선고 2019-09-26
건물명도·부속물매수대금
민사대법원 · 2017다228809 · 선고 2019-09-26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도과이후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됨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18-가단-69748 · 선고 2019-09-26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7다48706 · 선고 2019-09-26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대위권리가 부존재하여 위법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8-가합-56508 · 선고 2019-09-2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합548157 · 선고 2019-09-26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08809 · 선고 2019-09-25
수수료등반환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12618 · 선고 2019-09-25
부동산 관련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승소 판결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26553 · 선고 2019-09-25
입회금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33334 · 선고 2019-09-25
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2015다42360 · 선고 2019-09-25
합격자지위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7다223521 · 선고 2019-09-25
쟁점 토지에 관한 등기는 중복등기로서 무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54614 · 선고 2019-09-25
체납자가 법정상속지분을 증여하는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9-가단-114064 · 선고 2019-09-24
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58524 · 선고 2019-09-24
배당이의·부당이득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가단208971 · 선고 2019-09-24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6나546 · 선고 2019-09-20
주식양도절차이행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06063 · 선고 2019-09-19
금전지급행위가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데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8-가합-205029 · 선고 2019-09-19
학교시설사업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63250 · 선고 2019-09-19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8나57981 · 선고 2019-09-19
손해배상(기)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8가합52986 · 선고 2019-09-19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나81471 · 선고 2019-09-1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가단230889 · 선고 2019-09-19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45963 · 선고 2019-09-19
(자백간주판결)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대위권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9-가단-102151 · 선고 2019-09-1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16862 · 선고 2019-09-18
손해배상(기)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8가단61194 · 선고 2019-09-18
체당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8가단310909 · 선고 2019-09-18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9-가단-517591 · 선고 2019-09-18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6나51085 · 선고 2019-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