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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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기타(금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12846 · 선고 2019-10-17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9-가합-50743 · 선고 2019-10-17
건물명도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6250 · 선고 2019-10-17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9다236620 · 선고 2019-10-17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2016다32841 · 선고 2019-10-17
임금
민사대법원 · 2015다213568 · 선고 2019-10-17
구상금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가합32576 · 선고 2019-10-17
건물인도등
민사대법원 · 2017다286485 · 선고 2019-10-17
원고의 국세환급금 청구에 대한 부당성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24963 · 선고 2019-10-1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4다46778 · 선고 2019-10-17
압류채권자가 아닌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 존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9-가단-3659 · 선고 2019-10-1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8다300470 · 선고 2019-10-1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9다14998 · 선고 2019-10-17
(무변론 판결) 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9-가단-236339 · 선고 2019-10-17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킬 의사로 무상공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2019-나-10722 · 선고 2019-10-17
채권압류에 따른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인정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8-가단-122222 · 선고 2019-10-17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9다238305 · 선고 2019-10-17
수십건에 달하는 부동산의 내역을 조회한 결과만으로 그 중 하나의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9-나-311246 · 선고 2019-10-16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고의 또는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소-309752 · 선고 2019-10-16
재산처분행위당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9-가단-100261 · 선고 2019-10-16
주된 권리인 원고의 증여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종된 권리인 원고의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증여세징수권 역시 모두 소멸하였다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18-나-54845 · 선고 2019-10-16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9-나-51430 · 선고 2019-10-16
개정 이자율 적용에 따른 과오납 가산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90770 · 선고 2019-10-16
계약금반환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41069 · 선고 2019-10-16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가액배상 및 원상회복 이행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상주지원-2018-가단-7732 · 선고 2019-10-16
손해배상(기)·건물인도 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22195 · 선고 2019-10-16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9-가단-303175 · 선고 2019-10-16
이 사건 토지 및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2019-가단-50993 · 선고 2019-10-15
토지인도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8가단529734 · 선고 2019-10-15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 발생요건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7-가단-246288 · 선고 2019-10-15
체납자와 피고사이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9-가단-112844 · 선고 2019-10-1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단-235163 · 선고 2019-10-11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68134 · 선고 2019-10-11
부당이득 반환의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9-나-2003170 · 선고 2019-10-11
상속회복청구등의소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가합114335 · 선고 2019-10-11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부당이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2019-가소-56810 · 선고 2019-10-11
이 사건 매매(예약)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07665 · 선고 2019-10-11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에게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39267 · 선고 2019-10-10
손해배상(국)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26099 · 선고 2019-10-10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일차적으로 공작물의 직접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17-가단-57018 · 선고 2019-10-10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63748 · 선고 2019-10-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8나24999 · 선고 2019-10-10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일련의 재산처분행위를 분할할 수 있다면,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의 대상이 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18-나-12634 · 선고 2019-10-0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19-나-13144 · 선고 2019-10-02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9-가단-532461 · 선고 2019-10-01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83010 · 선고 2019-10-01
추심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12373 · 선고 2019-09-30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15-가합-102489 · 선고 2019-09-27
처분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소-2690874 · 선고 2019-09-27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66464 · 선고 2019-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