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8001–8050 / 4만99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16312 · 선고 2019-11-1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9다215432 · 선고 2019-11-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33686 · 선고 2019-11-14
토지사용료청구
민사대법원 · 2015다211685 · 선고 2019-11-14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합-25131 · 선고 2019-11-14
건물인도등
민사대법원 · 2016다227694 · 선고 2019-11-14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9가합51225 · 선고 2019-11-14
건물인도등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9나46459 · 선고 2019-11-14
계약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8다212467 · 선고 2019-11-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33072 · 선고 2019-11-14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가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31483 · 선고 2019-11-14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 소유권 취득은 유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9-나-2011485 · 선고 2019-11-14
임금및퇴직금청구
민사대법원 · 2018다200709 · 선고 2019-11-14
공탁금출급청구권
민사대법원 · 2017다224807 · 선고 2019-11-1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9다216589 · 선고 2019-11-14
(무변론판결)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통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9-가단-88992 · 선고 2019-11-1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26289 · 선고 2019-11-13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53091 · 선고 2019-11-1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가단232877 · 선고 2019-11-12
해고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71008 · 선고 2019-11-12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01310 · 선고 2019-11-12
이 사건 처분행위는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반환의무의 이행과정이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7111 · 선고 2019-11-11
손해배상(기)
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8가합75743 · 선고 2019-11-08
예금채권확인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나36471 · 선고 2019-11-08
퇴직금청구등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8가단139279 · 선고 2019-11-08
임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합562931 · 선고 2019-11-07
재산처분행위당시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므로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7-가합-203606 · 선고 2019-11-07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9-가단-212428 · 선고 2019-11-07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9-나-2027985 · 선고 2019-11-07
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라123 · 선고 2019-11-0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청주지방법원 · 2019나11648 · 선고 2019-11-07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선급금 중 원고가 피고 1에게 일부 변제한 금액이 확인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가단-552239 · 선고 2019-11-06
손해배상(기), 공유물인도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134 · 선고 2019-11-06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32042 · 선고 2019-11-06
가등기말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단5164882 · 선고 2019-11-0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사해행위취소 성립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9-가단-236766 · 선고 2019-11-05
(심리불속행)부과처분을 취소한 행정소송상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시점에 가서야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9-다-262797 · 선고 2019-11-01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카합10372 · 선고 2019-11-01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9-나-55289 · 선고 2019-11-01
손해배상(기)
민사특허법원 · 2018나2063 · 선고 2019-11-01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5다49170 · 선고 2019-10-31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9다215746 · 선고 2019-10-31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공주지원-2018-가단-22700 · 선고 2019-10-31
회사의 대표자가 장부에 기재된 배당금 내역에 따라 종소세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허위로 작성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9-다-257719 · 선고 2019-10-31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6다258063 · 선고 2019-10-31
손해배상(기)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9나21232 · 선고 2019-10-31
부당이득금등
민사대법원 · 2016다31831 · 선고 2019-10-3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82438 · 선고 2019-10-31
계약금등반환청구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8나112992 · 선고 2019-10-31
조합원지위부존재 등 청구의 소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9가합51744 · 선고 201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