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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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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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허가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9라5186 · 선고 2020-01-17
구상금·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합579799 · 선고 2020-01-17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4323 · 선고 2020-01-17
기타(금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27626 · 선고 2020-01-17
파산재단에 속하는 저당권 등의 권리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고,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9-나-69650 · 선고 2020-01-17
선행가압류채권과 제3자의 납세담보 근저당권채권 우선 순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11397 · 선고 2020-01-16
청구이의의소등
민사대법원 · 2019다247385 · 선고 2020-01-1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9나4039 · 선고 2020-01-16
대한민국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8-가합-209076 · 선고 2020-01-16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22467 · 선고 2020-01-16
임금
민사대법원 · 2019다223129 · 선고 2020-01-16
임금
민사대법원 · 2014다41520 · 선고 2020-01-16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264700 · 선고 2020-01-16
관리비
민사대법원 · 2018다41801 · 선고 2020-01-16
(심리불속행)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국승]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9-다-280795 · 선고 2020-01-16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9-가단-507717 · 선고 2020-01-15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처분을 취소한 관련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과세관청의 이행지체 책임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40224 · 선고 2020-01-15
납세증명서로 인한 손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소-461465 · 선고 2020-01-15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국세, 지방세의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19-가단-57478 · 선고 2020-01-15
채무자(법인)의 채무초과상태에서 법인의 이사에게 법인의 공사대금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9-나-305340 · 선고 2020-01-15
부당이득금
민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9가단60279 · 선고 2020-01-15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9209 · 선고 2020-01-15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의 취지 및 국세우선의 예외사유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08194 · 선고 2020-01-14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00969 · 선고 2020-01-14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2019-가단-32552 · 선고 2020-01-14
피담보채권액이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8-가합-58189 · 선고 2020-01-10
임금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나25013 · 선고 2020-01-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29205 · 선고 2020-01-10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
민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9가합101086 · 선고 2020-01-10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39609 · 선고 2020-01-10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5다230587 · 선고 2020-01-09
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65278 · 선고 2020-01-09
손해배상(기)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9가단511036 · 선고 2020-01-09
지료청구
민사대법원 · 2019다266324 · 선고 2020-01-09
조세범칙조사 및 고발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더라도 직무상 위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1333014 · 선고 2020-01-09
체납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압류통지 송달 전에 체납자와의 사이에 그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80991 · 선고 2020-01-09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8-가단-8917 · 선고 2020-01-09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
민사대법원 · 2019마6016 · 선고 2020-01-09
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09925 · 선고 2020-01-09
피고가 원고에게 유류세 징수사무를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9-나-2020472 · 선고 2020-01-09
압류채권 추심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19-가단-105502 · 선고 2020-01-09
실질이 담보가등기인 경우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여야 가등기가 말소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7606 · 선고 2020-01-09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17100 · 선고 2020-01-08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상대방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00364 · 선고 2020-01-08
사해행위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에 변제 등으로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방법 및 취소의 범위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9-가단-119148 · 선고 2020-01-08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2019-나-20725 · 선고 2020-01-08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주장은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9-나-57527 · 선고 2020-01-08
부당이득금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9나21803 · 선고 2020-01-08
부당이득금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8나14142 · 선고 2020-01-08
손해배상(기)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9가합42484 · 선고 202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