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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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등
민사대법원 · 2017다215728 · 선고 2020-02-06
국세환급금 청구권은 명의상 사업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5766 · 선고 2020-02-06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17다6726 · 선고 2020-02-06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31649 · 선고 2020-02-06
양수금·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8다26048 · 선고 2020-02-06
임금
민사대법원 · 2018다241083 · 선고 2020-02-06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9다223723 · 선고 2020-02-06
체납자의 형제간에 사해행위에서 악의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9-가단-80233 · 선고 2020-02-05
회사에관한소송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35276 · 선고 2020-02-05
연부연납 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은 각 연도마다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할 것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31292 · 선고 2020-02-05
건물명도(인도)
민사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 2019가단10882 · 선고 2020-02-05
배당요구권자 중 1인이 또다른 배당요구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일부 패소 경우, 배당요구권자의 권리관계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9-가단-13168 · 선고 2020-02-05
손해배상(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9나60103 · 선고 2020-02-05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6275 · 선고 2020-02-05
국세환급금 충당권 행사의 위법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9-나-2027756 · 선고 2020-02-05
제척기간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19-가단-53200 · 선고 2020-02-05
도급계약 이행 완료 또는 소멸시효 경과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9-가단-512771 · 선고 2020-02-05
손해배상(기)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9가소490120 · 선고 2020-02-04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9-가소-241371 · 선고 2020-01-31
손해배상(지)
민사특허법원 · 2019나1685 · 선고 2020-01-31
공사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64659 · 선고 2020-01-31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9다279474 · 선고 2020-01-30
특허침해중지
민사대법원 · 2017다227516 · 선고 2020-01-30
가불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6다267890 · 선고 2020-01-3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9다268252 · 선고 2020-01-3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9마5599 · 선고 2020-01-30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18다204787 · 선고 2020-01-30
이익금배당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9나69902 · 선고 2020-01-30
유체동산인도
민사대법원 · 2019다265475 · 선고 2020-01-30
근저당권말소[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허위 가등기가 설정된 후 그 원인이 된 통정허위표시가 철회되었으나 그 외관인 허위 가등기가 제거되지 않고 잔존하는 동안에 가등기명의인인 소외인이 임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다음, 다시 위 본등기를 토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원고가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19다280375 · 선고 2020-01-30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2015다49422 · 선고 2020-01-30
임금
민사대법원 · 2016다236407 · 선고 2020-01-30
사해행위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1163 · 선고 2020-01-30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채무의 존부
본문 미제공민사영동지원-2019-가합-728 · 선고 2020-01-29
집행법원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액 산정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제천지원-2019-가단-1790 · 선고 2020-01-29
손해배상(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28025 · 선고 2020-01-23
물품인도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23297 · 선고 2020-01-23
손해배상(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28025 · 선고 2020-01-23
임금
민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7가단105902 · 선고 2020-01-2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36194 · 선고 2020-01-22
소외 체납자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증여계약을 체결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19-가단-58426 · 선고 2020-01-22
손해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74793 · 선고 2020-01-22
임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5다73067 · 선고 2020-01-22
상사시효 5년이 경과하여 만료한 근저당권은 말소하여야 하고 이를 압류한 국가는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국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9-가단-11097 · 선고 2020-01-22
조합장지위 부존재확인 등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9나23632 · 선고 2020-01-22
상속세 고지서 송달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04397 · 선고 2020-01-22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가액배상이 허용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9-나-210179 · 선고 2020-01-21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9-가단-259172 · 선고 2020-01-21
구상금·공사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02719 · 선고 2020-01-17
공유물분할·부당이득금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9나52576 · 선고 202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