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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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7701–7750 / 4만9912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33795 · 선고 2020-02-27
건물
민사대법원 · 2018다232898 · 선고 2020-02-27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9다204869 · 선고 2020-02-27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9-가단-237738 · 선고 2020-02-25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합561521 · 선고 2020-02-20
구상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6가합106500 · 선고 2020-02-19
(무변론판결)매매 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
본문 미제공민사안동지원-2019-가단-23541 · 선고 2020-02-19
매매예약완결권을 예약 성립 때로부터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함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19-가단-52573 · 선고 2020-02-18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9-나-36336 · 선고 2020-02-18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합-30686 · 선고 2020-02-17
(심리불속행) 소유권이전(증여)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9-다-289808 · 선고 2020-02-14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9-나-55900 · 선고 2020-02-14
이 사건 소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14770 · 선고 2020-02-14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9-나-60912 · 선고 2020-02-14
건물명도(인도)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가단236104 · 선고 2020-02-14
손해배상(자)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단5113276 · 선고 2020-02-14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후인 경우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가합-20883 · 선고 2020-02-14
배당이의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9가합64654 · 선고 2020-02-13
배당이의·손해배상(기)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9가합421 · 선고 2020-02-13
사용료
민사대법원 · 2019다271012 · 선고 2020-02-13
(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를 구성하지만, 원고의 채권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 내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9-다-283831 · 선고 2020-02-13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8다222228 · 선고 2020-02-13
정산금등
민사대법원 · 2016다12595 · 선고 2020-02-1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5다225967 · 선고 2020-02-13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7다234965 · 선고 2020-02-13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 있어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연부연납가산금은 각 납세의무가 발생한 당시 시행 중인 관계법령에 따른 가산율을 산정해야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39502 · 선고 2020-02-13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9가합103590 · 선고 2020-02-13
임금
민사대법원 · 2015다73043 · 선고 2020-02-13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9-가단-12161 · 선고 2020-02-12
통모하여 변제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한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19-가합-10032 · 선고 2020-02-12
장부열람 등
민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19나2927 · 선고 2020-02-12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27828 · 선고 2020-02-12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21475 · 선고 2020-02-10
대출금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32919 · 선고 2020-02-07
예탁금지급청구의소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8가합52957 · 선고 2020-02-07
원고의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어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54823 · 선고 2020-02-07
원고가 피고와 공모하여 허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0664 · 선고 2020-02-07
체납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형제에게 부동산 등기를 이전한 이 사건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9-가단-145189 · 선고 2020-02-07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는 경매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이 없음(국승)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19-가단-109122 · 선고 2020-02-0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36456 · 선고 2020-02-07
계약이 해제되어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9-나-25433 · 선고 2020-02-07
각각의 금원지급 당시별 채무초과상태 여부에 따라 사해행위를 판단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2019-나-11959 · 선고 2020-02-07
손해배상(의)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9나13801 · 선고 2020-02-06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57002 · 선고 2020-02-06
소유권이전등기 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48756 · 선고 2020-02-06
임금·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5다233579 · 선고 2020-02-06
토지인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29264 · 선고 2020-02-06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9다270217 · 선고 2020-02-06
징계무효확인등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8가합204767 · 선고 2020-02-06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24550 · 선고 2020-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