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7601–7650 / 4만991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과정에서 권리포기하여 사해행위한 경우 특별수익 등의 존부는 채무자가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9-나-54160 · 선고 2020-04-24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민사대법원 · 2019마6918 · 선고 2020-04-24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단5127705 · 선고 2020-04-24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9-가단-306136 · 선고 2020-04-24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19마6990 · 선고 2020-04-24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절차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으로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19-재나-59 · 선고 2020-04-23
결의무효확인·기타(금전)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가합101227 · 선고 2020-04-23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9나54037 · 선고 2020-04-23
부당이득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9나54552 · 선고 2020-04-2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한 상태이므로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9-가합-61403 · 선고 2020-04-23
용역비·관리비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나57617 · 선고 2020-04-23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7672 · 선고 2020-04-23
상속채권자인 원고와 조세채권자인 피고 사이 배당의 우선순위
본문 미제공민사해남지원-2019-가소-21287 · 선고 2020-04-23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9-나-53528 · 선고 2020-04-22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추심금 소송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 다툴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12852 · 선고 2020-04-22
쟁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9-나-64709 · 선고 2020-04-22
위자료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9나6372 · 선고 2020-04-22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단5248886 · 선고 2020-04-21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62952 · 선고 2020-04-21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19-나-70506 · 선고 2020-04-21
연부연납가산금은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시행중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21939 · 선고 2020-04-20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9-가합-202041 · 선고 2020-04-17
집행에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8그692 · 선고 2020-04-17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41204 · 선고 2020-04-17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9-나-211493 · 선고 2020-04-1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8나80636 · 선고 2020-04-14
성년후견개시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0브1027 · 선고 2020-04-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38865 · 선고 2020-04-09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9다207042 · 선고 2020-04-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46573 · 선고 2020-04-09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
민사제주지방법원 · 2019가합13717 · 선고 2020-04-0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민사대법원 · 2019마6806 · 선고 2020-04-0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90436 · 선고 2020-04-09
손해배상(지)
민사대법원 · 2019다294824 · 선고 2020-04-09
배당이의·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4다51756 · 선고 2020-04-0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315199 · 선고 2020-04-09
종중총회결의무효
민사대법원 · 2019다286304 · 선고 2020-04-09
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
민사대법원 · 2017다17955 · 선고 2020-04-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매매계약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17다20371 · 선고 2020-04-09
임금
민사대법원 · 2015다44069 · 선고 2020-04-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2019다216411 · 선고 2020-04-09
배당이의
민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9가합441 · 선고 2020-04-09
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9다267013 · 선고 2020-04-09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남편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0-가단-104160 · 선고 2020-04-09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법무사사무원이 비위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을 하자, 해당 사무원이 민사법원에 채용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
민사대법원 · 2015다34444 · 선고 2020-04-09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7다251564 · 선고 2020-04-09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18다246767 · 선고 2020-04-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240935 · 선고 2020-04-09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심리불속행판결)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9-다-302060 · 선고 2020-04-09
공작물수거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64307 · 선고 202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