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7551–7600 / 4만9912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9나11876 · 선고 2020-05-14
공동담보가 말소된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11167 · 선고 2020-05-14
가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19다261381 · 선고 2020-05-14
매매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8다298409 · 선고 2020-05-14
회사설립무효
민사대법원 · 2019다299614 · 선고 2020-05-14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9나22233 · 선고 2020-05-13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된 후 유일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8033 · 선고 2020-05-13
토지의 실제 명의신탁자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19-가합-11028 · 선고 2020-05-13
체납자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 말소등기를 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정읍지원-2019-가단-13689 · 선고 2020-05-12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라21185 · 선고 2020-05-12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 발생요건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9-나-70509 · 선고 2020-05-12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9-나-2007660 · 선고 2020-05-12
통정허위표시의 가등기에 대해 압류권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국승)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9-가단-574212 · 선고 2020-05-12
부당이득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9나65467 · 선고 2020-05-12
조세채권자는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9-가단-512244 · 선고 2020-05-12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0카기279 · 선고 2020-05-11
손해배상(사실혼파기)및재산분할
민사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 · 2018드합9033 · 선고 2020-05-08
중재판정의집행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라21184 · 선고 2020-05-08
임금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9나50112 · 선고 2020-05-08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19-가단-64530 · 선고 2020-05-08
집행문부여의소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9나13752 · 선고 2020-05-07
이혼
민사대구가정법원 · 2020르18 · 선고 2020-05-07
손해배상(자)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9나10910 · 선고 2020-05-07
피고 산하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2669686 · 선고 2020-05-07
근저당권말소
민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9나12591 · 선고 2020-05-07
(자백간주판결)원고에게 추심금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를 이행하여야함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0-가합-10059 · 선고 2020-05-07
매매예약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0-가단-108032 · 선고 2020-05-07
근저당권말소
민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9나12591 · 선고 2020-05-07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
본문 미제공민사통영지원-2019-가단-28248 · 선고 2020-05-07
계약보증금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90056 · 선고 2020-05-07
압류 채권의 추심에 불응한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 의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16628 · 선고 2020-05-0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86925 · 선고 2020-04-29
퇴직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29120 · 선고 2020-04-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39455 · 선고 2020-04-29
임금
민사대법원 · 2018다303417 · 선고 2020-04-29
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2018다245184 · 선고 2020-04-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42113 · 선고 2020-04-29
임금등
민사대법원 · 2018다263519 · 선고 2020-04-29
임금
민사대법원 · 2016다7647 · 선고 2020-04-29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남원지원-2017-가단-11521 · 선고 2020-04-2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9다226135 · 선고 2020-04-29
손해배상(기)[성폭력범죄의 소년 피의자들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15다224797 · 선고 2020-04-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4다11895 · 선고 2020-04-29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9다298451 · 선고 2020-04-29
임대차보증금
민사대법원 · 2016다235411 · 선고 2020-04-29
명단공개 처분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0-다-203480 · 선고 2020-04-29
조세채권인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사해행위취소 현금증여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19-가단-53810 · 선고 2020-04-29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18358 · 선고 2020-04-28
중재인선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비합30195 · 선고 2020-04-28
토지인도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9나303788 · 선고 202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