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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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관한소송
민사대법원 · 2018다224699 · 선고 2020-06-11
임금
민사대법원 · 2018다249308 · 선고 2020-06-11
임금
민사대법원 · 2017다206670 · 선고 2020-06-11
용역비등
민사대법원 · 2018다259145 · 선고 2020-06-11
사업 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00122 · 선고 2020-06-11
손해배상(기)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0나10622 · 선고 2020-06-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01156 · 선고 2020-06-11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00139 · 선고 2020-06-11
건물명도(인도)
민사대구지방법원 · 2020나302583 · 선고 2020-06-10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취소를 명하는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가는 국세환급금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01248 · 선고 2020-06-10
정정보도등청구의소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가합37014 · 선고 2020-06-10
채권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가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효력이 결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10576 · 선고 2020-06-09
근로에관한소송
민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8가합30156 · 선고 2020-06-09
근로에관한소송
민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8가합30217 · 선고 2020-06-0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44652 · 선고 2020-06-09
말소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직권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60651 · 선고 2020-06-05
보험금
민사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19가단36369 · 선고 2020-06-05
건물등철거
민사대법원 · 2019다295070 · 선고 2020-06-04
양도소득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된 후 유일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46056 · 선고 2020-06-04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308450 · 선고 2020-06-0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233807 · 선고 2020-06-04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는 채권자는 진정한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배당이의 청구 적격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0-다-222542 · 선고 2020-06-04
채권압류에 따른 분양대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의 추심금 지급의무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03312 · 선고 2020-06-04
지료청구
민사대법원 · 2016다245142 · 선고 2020-06-04
사해행위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시기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0-다-214701 · 선고 2020-06-04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가 증명 사해행위취소 현금증여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가합-27822 · 선고 2020-06-04
손해배상등·퇴직금
민사대법원 · 2016다241515 · 선고 2020-06-04
임금
민사제주지방법원 · 2018가단61552 · 선고 2020-06-02
체납자와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부동산증여의 사해행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06751 · 선고 2020-06-02
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을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9-나-55699 · 선고 2020-05-29
이익배당금이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7681 · 선고 2020-05-29
이 사건 중도금이 매매대금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 등을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47147 · 선고 2020-05-29
(심리불속행)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가액배상이 허용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0-다-213555 · 선고 2020-05-28
손해배상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68927 · 선고 2020-05-28
손해배상(기)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9나56565 · 선고 2020-05-28
손해배상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6다243399 · 선고 2020-05-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의 기판력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63913 · 선고 2020-05-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2016다233729 · 선고 2020-05-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65389 · 선고 2020-05-28
건물명도(인도)
민사대법원 · 2020다202371 · 선고 2020-05-28
이 사건 금원 지급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9-가합-100508 · 선고 2020-05-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11559 · 선고 2020-05-28
자동차인도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11085 · 선고 2020-05-28
건물등철거
민사대법원 · 2020다202562 · 선고 2020-05-28
조합원지위부존재 등 청구의 소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9나13608 · 선고 2020-05-28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라2172 · 선고 2020-05-27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09633 · 선고 2020-05-27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19-나-58363 · 선고 2020-05-27
당해 건물이 당해 토지 지상에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정대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터잡은 과세관청의 압류등기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24881 · 선고 2020-05-27
매매예약완결권의 10년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대상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7117 · 선고 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