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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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민사대법원 · 2016다3386 · 선고 2020-06-25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2020다216240 · 선고 2020-06-25
부당이득금반환 등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나55321 · 선고 2020-06-25
부인의소
민사대법원 · 2016다257572 · 선고 2020-06-25
대여금및구상금등ㆍ대여금
민사대법원 · 2020다215940 · 선고 2020-06-25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9다292026 · 선고 2020-06-25
건물명도ㆍ공사비
민사대법원 · 2020다63 · 선고 2020-06-25
분양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8다277051 · 선고 2020-06-2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9다218684 · 선고 2020-06-25
손해배상(기)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8가단66786 · 선고 2020-06-25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07727 · 선고 2020-06-25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13948 · 선고 2020-06-25
원고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원고의 당사자적격 상실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19-나-15722 · 선고 2020-06-2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9가합101025 · 선고 2020-06-24
피압류채권의 표시가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유효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9-나-2039315 · 선고 2020-06-24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2716 · 선고 2020-06-24
유류분반환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9나22974 · 선고 2020-06-24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31060 · 선고 2020-06-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부당이득금 반화청구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가 5년임
본문 미제공민사해남지원-2019-가소-21447 · 선고 2020-06-23
저작권침해중지등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40744 · 선고 2020-06-19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외 체납법인에게 있고, 체납법인의 압류권자인 원고는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2019-가합-16348 · 선고 2020-06-19
임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37060 · 선고 2020-06-19
피고가 주장하는 증거만으로는 종중이 실재하는 종중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종중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2019-가단-58072 · 선고 2020-06-19
전부금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9나61523 · 선고 2020-06-19
전부금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9나61523 · 선고 2020-06-19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수원고등법원 · 2019나18217 · 선고 2020-06-18
매매계약무효확인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3771 · 선고 2020-06-1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나42454 · 선고 2020-06-18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일환으로 압류한 체납자의 근저당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도과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9-가단-573097 · 선고 2020-06-1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68278 · 선고 2020-06-18
표장사용금지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47941 · 선고 2020-06-18
추심금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합-28373 · 선고 2020-06-1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단5063405 · 선고 2020-06-17
원고는 토지점유에 대한 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7383 · 선고 2020-06-17
차임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01367 · 선고 2020-06-17
체납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19-가단-106660 · 선고 2020-06-17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0-가단-64302 · 선고 2020-06-17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0-가단-214205 · 선고 2020-06-17
손해배상(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9나21148 · 선고 2020-06-17
체납자의 부동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75451 · 선고 2020-06-1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59502 · 선고 2020-06-17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9-나-107409 · 선고 2020-06-17
원인무효로 이후에 이를 터잡아 이루어진 국세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8-가단-230806 · 선고 2020-06-13
부당이득금 반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176188 · 선고 2020-06-12
증여계약 중 일부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9-나-12952 · 선고 2020-06-12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0다8586 · 선고 2020-06-11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8다249018 · 선고 2020-06-11
주주총회소집허가
민사대법원 · 2020마5263 · 선고 2020-06-11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50374 · 선고 2020-06-11
소유권확인·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78385 · 선고 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