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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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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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10년) 완성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2020-가단-53096 · 선고 2020-09-09
납세증명서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31188 · 선고 2020-09-0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55751 · 선고 2020-09-09
이익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납부행위가 무효가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17663 · 선고 2020-09-09
민사판결은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20-가단-51769 · 선고 2020-09-08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2020-가단-12502 · 선고 2020-09-08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20-가단-104482 · 선고 2020-09-08
물품대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9나8891 · 선고 2020-09-08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20-가단-53534 · 선고 2020-09-08
점포인도등
민사대법원 · 2017다204810 · 선고 2020-09-07
조합원지위부존재등청구의소[지역주택조합 세대주 요건 상실로 인한 조합원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사건]
민사대법원 · 2020다237100 · 선고 2020-09-07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171586 · 선고 2020-09-04
기타(금전)
민사대법원 · 2020다210747 · 선고 2020-09-03
제3자이의
민사대법원 · 2018다273608 · 선고 2020-09-03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48142 · 선고 2020-09-03
건물명도ㆍ 보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8다252441 · 선고 2020-09-03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17다218987 · 선고 2020-09-0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230730 · 선고 2020-09-03
임대차보증금ㆍ임대차보증금
민사대법원 · 2015다236028 · 선고 2020-09-03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18다283773 · 선고 2020-09-03
원상회복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7다269442 · 선고 2020-09-03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9가합837 · 선고 2020-09-03
소유권이전등기등ㆍ매매대금ㆍ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20다34561 · 선고 2020-09-0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9다272343 · 선고 2020-09-03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0다227837 · 선고 2020-09-03
비품사용료
민사대법원 · 2018다288044 · 선고 2020-09-03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7다245804 · 선고 2020-09-03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0-가단-213076 · 선고 2020-09-02
약정금등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9나324815 · 선고 2020-09-02
예탁금지급청구의소
민사광주고등법원 · 2020나21137 · 선고 2020-09-02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2018. 4. 10. 체결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21512 · 선고 2020-09-01
대한민국이 체납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자(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는바 제3채무자는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0-가합-57522 · 선고 2020-08-28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39742 · 선고 2020-08-28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0-가단-218030 · 선고 2020-08-28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함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0-가단-23097 · 선고 2020-08-27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6다248998 · 선고 2020-08-27
임금·임금
민사대법원 · 2017다290613 · 선고 2020-08-27
손해배상청구등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74167 · 선고 2020-08-27
전 배우자에게 한 재산 처분행위가 재산분할 및 위자료임이 입증되지 않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6271 · 선고 2020-08-27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 가산율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74129 · 선고 2020-08-27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01446 · 선고 2020-08-27
근저당권은 그 성립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67515 · 선고 2020-08-27
체납자가 채무 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있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이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5042 · 선고 2020-08-27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225255 · 선고 2020-08-27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6다26198 · 선고 2020-08-27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19다215593 · 선고 2020-08-27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8가합210182 · 선고 2020-08-27
유류분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75481 · 선고 2020-08-27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11481 · 선고 2020-08-27
체납자가 거래처에 양도한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아니라 신탁계약상 수익권임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7-가합-103435 · 선고 2020-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