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7051–7100 / 4만9912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9-가단-91325 · 선고 2020-10-16
(무변론)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24881 · 선고 2020-10-16
손해배상(기)
민사부산고등법원 · 2020나50624 · 선고 2020-10-15
약정금ㆍ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8다235576 · 선고 2020-10-15
부당이득반환청구등
민사대법원 · 2018다229625 · 선고 2020-10-15
총회결의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20다232846 · 선고 2020-10-15
부당이득금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9가합52860 · 선고 2020-10-15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0다234538 · 선고 2020-10-15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6다267418 · 선고 2020-10-15
약정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12228 · 선고 2020-10-15
국세우선의 예외사유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12842 · 선고 2020-10-15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8다222921 · 선고 2020-10-15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증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20-나-16149 · 선고 2020-10-15
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2017다254051 · 선고 2020-10-15
근저당권경정등기에 대해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65902 · 선고 2020-10-15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7다216523 · 선고 2020-10-15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0다227523 · 선고 2020-10-15
공용부분인도청구등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245822 · 선고 2020-10-15
배당이의
민사제주지방법원 · 2019가합13298 · 선고 2020-10-15
부당이득금[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서 항상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민사대법원 · 2019다222041 · 선고 2020-10-15
배당이의및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7다228441 · 선고 2020-10-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78446 · 선고 2020-10-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13811 · 선고 2020-10-15
피고가 체납자의 재산에 가압류신청을 취하였으나, 취하일 당시 체납자로부터 차용증을 받았으므로 사해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9-가단-127877 · 선고 2020-10-15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20다222382 · 선고 2020-10-15
공사대금지급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09157 · 선고 2020-10-15
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04278 · 선고 2020-10-15
손해배상(기)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0나10223 · 선고 2020-10-15
손해배상(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나58457 · 선고 2020-10-14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양수하여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9-가합-55163 · 선고 2020-10-14
원고가 지급한 금액이 피고의 부동산담보채무를 대위하여 대주단에게 변제한 것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9164 · 선고 2020-10-14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피고와 ㅇㅇㅇ 사이의 일부 현금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금액 일부를 지급할 것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70991 · 선고 2020-10-14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19-가합-104821 · 선고 2020-10-14
국세 체납자의 채권대위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청주)-2020-나-1180 · 선고 2020-10-13
관련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긴 이상 민사소송으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9-가단-21795 · 선고 2020-10-13
조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된다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24532 · 선고 2020-10-13
손해배상(기)
민사수원고등법원 · 2019나14550 · 선고 2020-10-08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라20242 · 선고 2020-10-08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매매대금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0나15696 · 선고 2020-10-08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0-가단-29507 · 선고 2020-10-08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속초지원-2019-가단-202476 · 선고 2020-10-06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 1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9-나-91862 · 선고 2020-10-06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정읍지원-2020-가단-11955 · 선고 2020-10-06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0-가단-112719 · 선고 2020-09-29
해고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02012 · 선고 2020-09-2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9가단70783 · 선고 2020-09-25
개인회생
민사대법원 · 2020그731 · 선고 2020-09-25
근저당권말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011943 · 선고 2020-09-2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0-가단-219361 · 선고 2020-09-24
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67436 · 선고 20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