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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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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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민사대법원 · 2019다262582 · 선고 2020-10-29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0-다-246678 · 선고 2020-10-29
해고무효확인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9가합20989 · 선고 2020-10-29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6다35390 · 선고 2020-10-29
보험계약존재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267020 · 선고 2020-10-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12245 · 선고 2020-10-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49589 · 선고 2020-10-29
보험에관한소송
민사대법원 · 2019다301678 · 선고 2020-10-29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7가합2297 · 선고 2020-10-29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7가합2297 · 선고 2020-10-29
케이블교체비용등청구ㆍ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20다243945 · 선고 2020-10-29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17다269152 · 선고 2020-10-29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8다228868 · 선고 2020-10-29
(심리불속행) 증여계약 중 일부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0-다-249073 · 선고 2020-10-29
조합원부담금청구·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민사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2019가합10268 · 선고 2020-10-29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을 포함한 국세채권을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18-나-23965 · 선고 2020-10-29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04829 · 선고 2020-10-29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신청
민사대법원 · 2020다205806 · 선고 2020-10-29
근로자지위확인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9나10791 · 선고 2020-10-29
단체협약무효확인및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63192 · 선고 2020-10-29
손해배상(기)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8가합26457 · 선고 2020-10-28
(무변론판결)추심금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0-가단-121436 · 선고 2020-10-28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67210 · 선고 2020-10-28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예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합-39607 · 선고 2020-10-28
부당이득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0나54555 · 선고 2020-10-28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44383 · 선고 2020-10-28
매제에게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꿈으로서 채무초과를 심하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20-가단-53236 · 선고 2020-10-27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9661 · 선고 2020-10-27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8나22252 · 선고 2020-10-23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 여부 및 손해배상의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31852 · 선고 2020-10-23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우선순위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0-가합-102337 · 선고 2020-10-23
사해행위의 요건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8-가합-59563 · 선고 2020-10-23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29361 · 선고 2020-10-23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 하겠다고 하였고, 부동산 소유자도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약정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15575 · 선고 2020-10-22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라20979 · 선고 2020-10-2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03589 · 선고 2020-10-22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금채권자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0-가단-59484 · 선고 2020-10-22
손해배상(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48259 · 선고 2020-10-21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7592 · 선고 2020-10-21
체납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양도담도한 것이므로 매매잔금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가합-26454 · 선고 2020-10-21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합533650 · 선고 2020-10-21
이 사건 대여금이 증여금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9-가단-120182 · 선고 2020-10-21
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
민사춘천지방법원 · 2016가합50665 · 선고 2020-10-21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15236 · 선고 2020-10-20
사해행위 당시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거창지원-2019-가단-11611 · 선고 2020-10-20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민사대법원 · 2020마6195 · 선고 2020-10-2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3142 · 선고 2020-10-16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의 국세환급분부터 적용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38597 · 선고 2020-10-16
2016.2.5.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 및 부칙에서 개정시행령은 그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6382 · 선고 2020-10-16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67435 · 선고 202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