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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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05295 · 선고 2020-11-12
매입자납부특례제도하에서 구리 스크랩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액의 감액경정이 있더라도 매입자에게 환급될 부가가치세액은 존재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8363 · 선고 2020-11-12
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7가합52620 · 선고 2020-11-12
정산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7다228236 · 선고 2020-11-12
매매대금
민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8나10468 · 선고 2020-11-12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9나315521 · 선고 2020-11-12
계약보증금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16059 · 선고 2020-11-12
국세체납자의 사해의사 보유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8-나-33051 · 선고 2020-11-12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7다216905 · 선고 2020-11-12
연부연납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은 각 연도마다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할 것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16289 · 선고 2020-11-11
공제금
민사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20가단51762 · 선고 2020-11-11
상속회복청구등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50091 · 선고 2020-11-11
건물퇴거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합524717 · 선고 2020-11-11
토지인도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9나88040 · 선고 2020-11-11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추심은 위법하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021393 · 선고 2020-11-10
분묘지료청구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9나82462 · 선고 2020-11-10
이 사안은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신탁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매매대금인 37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9-나-2008106 · 선고 2020-11-10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매도한 것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19-가단-121078 · 선고 2020-11-06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단5312213 · 선고 2020-11-06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71623 · 선고 2020-11-06
피고와 체납자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0384 · 선고 2020-11-05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0-가단-62251 · 선고 2020-11-05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14534 · 선고 2020-11-05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7다23776 · 선고 2020-11-05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8-가단-331845 · 선고 2020-11-05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08204 · 선고 2020-11-05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10429 · 선고 2020-11-0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7다7156 · 선고 2020-11-05
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41059 · 선고 2020-11-05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등
민사대법원 · 2020다210679 · 선고 2020-11-05
건물명도(인도)
민사대법원 · 2020다241017 · 선고 2020-11-05
주식 명의??자가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이행청구와 관련하여 주식발행회사는 주식이 압류되었음을 이유로 명의개서를 거절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69126 · 선고 2020-11-04
원고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부당이득금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89665 · 선고 2020-11-04
체납자에게 부과되는 가산금과 추심채무자에게 부과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지연손해금은 중복 부과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가합-17033 · 선고 2020-11-04
쟁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67953 · 선고 2020-11-04
시차를 두고 송금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20-나-12552 · 선고 2020-11-04
손해배상(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20나311167 · 선고 2020-11-03
사해행위취소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9나76344 · 선고 2020-11-03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33362 · 선고 2020-11-03
공직자윤리법위반
민사대법원 · 2020마5594 · 선고 2020-11-03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11436 · 선고 2020-11-03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19-나-15657 · 선고 2020-10-31
근저당권말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40249 · 선고 2020-10-30
손해배상(기)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59129 · 선고 2020-10-30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22779 · 선고 2020-10-30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대법원 · 2020마6255 · 선고 2020-10-30
양수금
민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20가합394 · 선고 2020-10-30
청구이의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9가단21813 · 선고 2020-10-30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가단-526899 · 선고 2020-10-30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9다267679 · 선고 202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