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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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6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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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4다294156 · 선고 2025-09-25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5다213314 · 선고 2025-09-25
장애인차별중지등
민사대법원 · 2024다207923 · 선고 2025-09-25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4다286933 · 선고 2025-09-25
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2025다212890 · 선고 2025-09-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가등기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5-가단-53357 · 선고 2025-09-25
피고의 말소등기의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5-가단-12978 · 선고 2025-09-25
대여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4다254387 · 선고 2025-09-25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5다209886 · 선고 2025-09-25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25다212005 · 선고 2025-09-25
계약금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5다213846 · 선고 2025-09-25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2025다212804 · 선고 2025-09-25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25다212495 · 선고 2025-09-25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4다320796 · 선고 2025-09-25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라695 · 선고 2025-09-25
채무초과 상태에서 금원을 증여한 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4499 · 선고 2025-09-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5다212464 · 선고 2025-09-25
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대법원 · 2021다218755 · 선고 2025-09-25
부당이득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90742 · 선고 2025-09-25
체납자의 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25-가단-53100 · 선고 2025-09-25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단-214274 · 선고 2025-09-25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5다213347 · 선고 2025-09-25
경감 토지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54104 · 선고 2025-09-25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74195 · 선고 2025-09-24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배우자 및 자녀에게 부동산을 각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2025-가단-1698 · 선고 2025-09-24
근저당권 말소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5-가단-55530 · 선고 2025-09-24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6734 · 선고 2025-09-24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5-나-301816 · 선고 2025-09-24
국세징수법상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4-가단-4253 · 선고 2025-09-24
이 사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5-가단-737 · 선고 2025-09-24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인 아들에게 금원을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4437 · 선고 2025-09-2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5-가단-65212 · 선고 2025-09-24
가등기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5-가단-12627 · 선고 2025-09-23
강제집행에관한소송
민사대구고등법원 · 2025나10601 · 선고 2025-09-23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5095 · 선고 2025-09-22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이전등기 말소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4-가단-233233 · 선고 2025-09-19
피고들의 체납자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되었으므로 그에 기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09267 · 선고 2025-09-1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4나2062616 · 선고 2025-09-19
사해행위로 이전한 목적물에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원상회복해야할 대상은 그 목적물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부분임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4-가단-228714 · 선고 2025-09-19
부당이득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3나83120 · 선고 2025-09-19
소외 체납자가 보유한 매매계약 잔금채권을 적극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4-나-54089 · 선고 2025-09-1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4나2062616 · 선고 2025-09-19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당시 그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거나 심화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4-가단-61046 · 선고 2025-09-19
손해배상(기)[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3다221885 · 선고 2025-09-18
대여금 채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31188 · 선고 2025-09-18
각 증여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원상회복(가액배상) 청구는 불수용한 경우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2-가합-55526 · 선고 2025-09-18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하였다면 사해행위가 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4-나-212695 · 선고 2025-09-18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한 것으로서 유효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4-가단-126331 · 선고 2025-09-17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4391 · 선고 2025-09-17
세무서장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능력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5-가소-208498 · 선고 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