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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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9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6901–6950 / 4만9900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0다244511 · 선고 2020-11-26
(심리불속행)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0-다-256187 · 선고 2020-11-26
건축허가서는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을 공시하는 방법이 아니고 추정력도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0-가단-5364 · 선고 2020-11-25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가액배상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2019-가단-57437 · 선고 2020-11-25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28060 · 선고 2020-11-25
국회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 당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30155 · 선고 2020-11-25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00195 · 선고 2020-11-25
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 징수한 배당이의의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상주지원-2020-가단-5425 · 선고 2020-11-24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19-가단-108532 · 선고 2020-11-24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단5142018 · 선고 2020-11-24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20-가단-59374 · 선고 2020-11-24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 승인한 사실인 인정되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0765 · 선고 2020-11-24
손해배상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525054 · 선고 2020-11-20
용역비 채권은 그 실질이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당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0-가단-7637 · 선고 2020-11-20
수수료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2402 · 선고 2020-11-20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9나114476 · 선고 2020-11-19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19-나-54099 · 선고 2020-11-19
약정금 채권에 관한 압류통지가 피고회사에 송달되기 전에 변제되어 소멸된 이상 피고회사는 그 금액만큼 소멸하였음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06458 · 선고 2020-11-19
이 사건 증여계약은 과거 이혼 사건에서의 조정 결과와 무관한 새로운 처분행위로 판단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0-가단-309353 · 선고 2020-11-19
손해배상(지)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가합38727 · 선고 2020-11-19
청구이의의소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9다232918 · 선고 2020-11-19
청구이의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나28070 · 선고 2020-11-18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입증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32551 · 선고 2020-11-18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CCC를 대위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0-가단-84941 · 선고 2020-11-18
명의사업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으나 납부금액의 출처가 실질사업자의 것이라면 세무서장은 위 환급청구권을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5180 · 선고 2020-11-18
손해배상(기)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9나73126 · 선고 2020-11-17
세무조사 시작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수증한 행위가 위자료임이 입증되지 않고 오히려 배우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는 등 악의가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11515 · 선고 2020-11-17
근저당권부채권의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속초지원-2019-가단-202995 · 선고 2020-11-17
채권압류통지서에 세목 및 체납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압류채권도 틎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3598 · 선고 2020-11-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35634 · 선고 2020-11-17
주식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명령)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0라2587 · 선고 2020-11-17
추심채무자인 지역주택조합의 분양대행사인 체납법인에 대한 수수료 공제주장과 이행기 미도래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10191 · 선고 2020-11-13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0-가단-228396 · 선고 2020-11-13
손해배상의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8170 · 선고 2020-11-13
용역대여금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단28278 · 선고 2020-11-13
손해배상(자)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단5153974 · 선고 2020-11-13
배당이의·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0나11337 · 선고 2020-11-13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7다275270 · 선고 2020-11-12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05295 · 선고 2020-11-12
매입자납부특례제도하에서 구리 스크랩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액의 감액경정이 있더라도 매입자에게 환급될 부가가치세액은 존재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8363 · 선고 2020-11-12
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7가합52620 · 선고 2020-11-12
정산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7다228236 · 선고 2020-11-12
매매대금
민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8나10468 · 선고 2020-11-12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9나315521 · 선고 2020-11-12
계약보증금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16059 · 선고 2020-11-12
국세체납자의 사해의사 보유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8-나-33051 · 선고 2020-11-12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7다216905 · 선고 2020-11-12
연부연납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은 각 연도마다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할 것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16289 · 선고 2020-11-11
공제금
민사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20가단51762 · 선고 2020-11-11
상속회복청구등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50091 · 선고 20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