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9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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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9가합17788 · 선고 2020-12-03
국가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국가는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10040 · 선고 2020-12-03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이행 근저당권 압류의 효력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9-가합-1156 · 선고 2020-12-03
건물등철거ㆍ소유권이전등기
민사수원고등법원 · 2019나16310 · 선고 2020-12-03
배당이의등
민사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17가합465 · 선고 2020-12-03
장애인차별중지등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0나13522 · 선고 2020-12-03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32250 · 선고 2020-12-0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53731 · 선고 2020-12-02
이 사건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므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제천지원-2019-가단-2175 · 선고 2020-12-02
압류선착주의를 고려하면, A세무서 배당 금액이 과배당 금액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6520 · 선고 2020-12-02
원고는 토지점유에 대한 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압류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35999 · 선고 2020-12-0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20-가단-55461 · 선고 2020-12-0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0-가단-531500 · 선고 2020-11-30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송달의 하자가 당연무효사유인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20-가단-102790 · 선고 2020-11-27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9-나-31393 · 선고 2020-11-27
체납자인 모가 딸인 피고에게 한 일부 변제행위와 증여계약을 취소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19515 · 선고 2020-11-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20가단217242 · 선고 2020-11-27
조세부과권 제한이 있더라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나,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청구 기각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9251 · 선고 2020-11-27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30391 · 선고 2020-11-27
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20다255900 · 선고 2020-11-26
배당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0나11368 · 선고 2020-11-26
배당이의
민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20가합50144 · 선고 2020-11-26
퇴직금청구의소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9가합19798 · 선고 2020-11-26
정규직근로자지위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37513 · 선고 2020-11-26
임금
민사대법원 · 2017다239984 · 선고 2020-11-26
계약금반환
민사대법원 · 2020다253379 · 선고 2020-11-2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19454 · 선고 2020-11-26
임금
민사대법원 · 2019다262193 · 선고 2020-11-26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비용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9다298222 · 선고 2020-11-26
손해배상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소-24672 · 선고 2020-11-26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면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20-나-10394 · 선고 2020-11-26
손해배상(지)
민사대법원 · 2018다221676 · 선고 2020-11-26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0다247268 · 선고 2020-11-26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9다209611 · 선고 2020-11-26
(자백간주판결)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통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0-가단-89847 · 선고 2020-11-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76307 · 선고 2020-11-26
자본감소무효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83315 · 선고 2020-11-26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18다217974 · 선고 2020-11-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49831 · 선고 2020-11-26
보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71995 · 선고 2020-11-26
손해배상(지)
민사대법원 · 2016다260707 · 선고 2020-11-26
매매계약무효확인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23576 · 선고 2020-11-26
퇴직금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68185 · 선고 2020-11-26
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2019다211324 · 선고 2020-11-26
(심리불속행)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0-다-255726 · 선고 2020-11-26
근로에관한소송
민사대법원 · 2017다247527 · 선고 2020-11-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049 · 선고 2020-11-26
수표교부행위 자체는 사해행위취소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20-나-13331 · 선고 2020-11-26
임금
민사대법원 · 2016다220426 · 선고 2020-11-26
우선재고용의무위반등
민사대법원 · 2016다13437 · 선고 20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