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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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9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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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5937 · 선고 2020-12-1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58347 · 선고 2020-12-11
이 사건 전의 사해행위의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0-가합-200157 · 선고 2020-12-10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20다245958 · 선고 2020-12-10
체납자가 외종질인 피고들에게 변제조로 부동산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06094 · 선고 2020-12-10
정산금
민사대법원 · 2019다234617 · 선고 2020-12-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51229 · 선고 2020-12-10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대법원 · 2016다254467 · 선고 2020-12-10
보육수당청구
민사대법원 · 2013다31601 · 선고 2020-12-10
관리비
민사대법원 · 2019다222874 · 선고 2020-12-10
제3채무자인 피고가 압류?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0-가합-7368 · 선고 2020-12-1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9다201785 · 선고 2020-12-10
신주발행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27721 · 선고 2020-12-10
물품대금·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17다256439 · 선고 2020-12-10
정산금등·대여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합570628 · 선고 2020-12-10
제3자이의
민사대법원 · 2019다267204 · 선고 2020-12-1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민사대법원 · 2020다9244 · 선고 2020-12-10
근저당권말소 등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28603 · 선고 2020-12-10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73133 · 선고 2020-12-10
약정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7가합104785 · 선고 2020-12-10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 그 일련의 행위들을 사해성 있는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18934 · 선고 2020-12-10
손해배상(국)
민사대법원 · 2020다205455 · 선고 2020-12-10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19다279962 · 선고 2020-12-10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세무처리를 한다는 정도의 사실관계만 인정되는 보고문서에 불과함
본문 미제공민사안동지원-2020-가합-3229 · 선고 2020-12-10
보증금반환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0나56066 · 선고 2020-12-10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9가합5014 · 선고 2020-12-10
압류채권의 표시가 불명확하지 아니하고 주장증명책임에 따라 상계항변 배척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9-가합-61549 · 선고 2020-12-10
양수금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78275 · 선고 2020-12-10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20다255085 · 선고 2020-12-10
보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20다254846 · 선고 2020-12-10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20다226490 · 선고 2020-12-10
추심금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0-가합-52057 · 선고 2020-12-10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0-나-46872 · 선고 2020-12-10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된 후 유일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6886 · 선고 2020-12-10
징계무효확인등
민사대구고등법원 · 2020나21412 · 선고 2020-12-09
쟁점 현금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의 이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14329 · 선고 2020-12-09
고액을 체납한 상황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곧바로 자녀에게 증여등기한 사안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55880 · 선고 2020-12-09
부당/부적법행위의 확인 및 손해배상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19-나-18798 · 선고 2020-12-09
손해배상(사실혼파기)및재산분할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0르10699 · 선고 2020-12-09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민사대전고등법원 · 2020나1906 · 선고 2020-12-09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23135 · 선고 2020-12-09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20나51535 · 선고 2020-12-09
수익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합520722 · 선고 2020-12-08
체납자가 아들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0-가단-106540 · 선고 2020-12-08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의 경우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9-가단-10097 · 선고 2020-12-08
(무변론판결)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0-가단-258175 · 선고 2020-12-08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0-가단-59187 · 선고 2020-12-0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20나107399 · 선고 2020-12-04
대한민국이 압류한 신탁수익금채권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납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채권에 우선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9-나-2055041 · 선고 2020-12-04
장애인차별중지등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0나13522 · 선고 202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