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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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9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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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19683 · 선고 2021-02-0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20-가단-107696 · 선고 2021-02-02
임금
민사제주지방법원 · 2020나12622 · 선고 2021-02-02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0-가단-143110 · 선고 2021-01-29
추심금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23976 · 선고 2021-01-29
임대차보증금반환[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15다59801 · 선고 2021-01-2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8다286994 · 선고 2021-01-2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44043 · 선고 2021-01-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60197 · 선고 2021-01-28
임대차보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32533 · 선고 2021-01-28
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19다207141 · 선고 2021-01-28
피고는 호텔에 대한 지분 금액의 일부를 정산 또는 변제받은 것으로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0-가합-45618 · 선고 2021-01-27
용역비
민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9가합101518 · 선고 2021-01-27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2020-가단-33762 · 선고 2021-01-27
보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35191 · 선고 2021-01-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0나205180 · 선고 2021-01-26
보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단5280606 · 선고 2021-01-2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2018-가합-2424 · 선고 2021-01-22
수수료 채권 일체를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8-가합-107569 · 선고 2021-01-22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28156 · 선고 2021-01-22
채무자가 피고에게 송금한 행위가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9-가합-53648 · 선고 2021-01-22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0-가단-95934 · 선고 2021-01-22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송금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0-가단-201660 · 선고 2021-01-21
임금·임금·임금·임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8나53408 · 선고 2021-01-21
인영감정결과에 의하면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감증명서에 등재된 인영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9-가단-223879 · 선고 2021-01-21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가단-571257 · 선고 2021-01-21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05877 · 선고 2021-01-2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21777 · 선고 2021-01-20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딸에게 무상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0-가단-106952 · 선고 2021-01-20
매매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30130 · 선고 2021-01-20
구상금등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082891 · 선고 2021-01-20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현금을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20-가단-57156 · 선고 2021-01-20
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54956 · 선고 2021-01-19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소송 국승
본문 미제공민사거창지원-2020-가단-12184 · 선고 2021-01-19
사해행위취소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8가단134048 · 선고 2021-01-19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0-가단-5517 · 선고 2021-01-19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60943 · 선고 2021-01-19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0-가단-3291 · 선고 2021-01-15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을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3487 · 선고 2021-01-15
기타(금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42106 · 선고 2021-01-15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0-가단-702 · 선고 2021-01-15
채무초과상태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20-가단-31377 · 선고 2021-01-15
토 지 대 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60686 · 선고 2021-01-15
매매대금등지급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23054 · 선고 2021-01-1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0다261776 · 선고 2021-01-14
소외인과 피고인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행위는 선의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0-가합-14075 · 선고 2021-01-14
임금·사납금청구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9가단545405 · 선고 2021-01-14
(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0-다-267088 · 선고 2021-01-14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2020-가단-106674 · 선고 2021-01-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86888 · 선고 202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