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9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6601–6650 / 4만9900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05700 · 선고 2021-02-23
(소액사건 이유불기재)손해배상(국)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0-가소-335565 · 선고 2021-02-19
임금·사납금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6나24452 · 선고 2021-02-19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69438 · 선고 2021-02-19
농지개혁 당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써 분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83633 · 선고 2021-02-1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합33129 · 선고 2021-02-18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5다45451 · 선고 2021-02-18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0-가단-249973 · 선고 2021-02-18
손해배상(기)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합33112 · 선고 2021-02-18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0-나-49300 · 선고 2021-02-18
체납자와 배우자 사이의 금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2020-나-12908 · 선고 2021-02-18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1270 · 선고 2021-02-17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28855 · 선고 2021-02-17
피고의 부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93082 · 선고 2021-02-17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5124 · 선고 2021-02-17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71440 · 선고 2021-02-16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18059 · 선고 2021-02-16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9마6102 · 선고 2021-02-16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2017다258787 · 선고 2021-02-10
(무변론판결)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80528 · 선고 2021-02-10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15다254231 · 선고 2021-02-10
배당이의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0-가단-967 · 선고 2021-02-10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20-가단-32714 · 선고 2021-02-10
권리금등반환청구
민사대법원 · 2020다271315 · 선고 2021-02-10
손해배상(기)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9나51126 · 선고 2021-02-1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19-가합-53383 · 선고 2021-02-09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강릉지원-2019-가합-30559 · 선고 2021-02-09
판매금지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73683 · 선고 2021-02-05
대여금
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19나89 · 선고 2021-02-05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20다259506 · 선고 2021-02-04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7다281367 · 선고 2021-02-04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52527 · 선고 2021-02-04
학교시설사업비
민사대법원 · 2019다277133 · 선고 2021-02-0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9다297663 · 선고 2021-02-04
초상권침해금지및방해예방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18284 · 선고 2021-02-04
채무자가 피고에게 송금한 행위가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49145 · 선고 2021-02-04
공사대금·유치권확인
민사대법원 · 2018다304380 · 선고 2021-02-04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2020-가단-101808 · 선고 2021-02-04
임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0나55018 · 선고 2021-02-04
소유권이전등기ㆍ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2019다202795 · 선고 2021-02-0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07932 · 선고 2021-02-04
임금
민사대법원 · 2019다230134 · 선고 2021-02-04
(자백간주 판결)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통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20-가단-107368 · 선고 2021-02-04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8다271909 · 선고 2021-02-04
체납자의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합-34028 · 선고 2021-02-04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21212 · 선고 2021-02-03
보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26872 · 선고 2021-02-0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0나48444 · 선고 2021-02-03
토지인도등·손해배상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9나9979 · 선고 2021-02-0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 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해남지원-2020-가단-831 · 선고 2021-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