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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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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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
민사대법원 · 2025다214630 · 선고 2025-10-16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성립요건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5966 · 선고 2025-10-16
원천징수 소득세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수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당연무효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2811 · 선고 2025-10-16
손해배상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5다204730 · 선고 2025-10-16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9다236385 · 선고 2025-10-16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24다221042 · 선고 2025-10-1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12044 · 선고 2025-10-16
담보제공결정에서 정한 담보제공기간까지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를 각하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14761 · 선고 2025-10-16
상고이유가 없어 심리불속행기각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6170 · 선고 2025-10-16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24다215955 · 선고 2025-10-16
유체동산인도
민사대법원 · 2025다213056 · 선고 2025-10-1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25848 · 선고 2025-10-16
보험금·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2다308747 · 선고 2025-10-1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5다211583 · 선고 2025-10-16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5629 · 선고 2025-10-16
방화문성능불량하자등에따른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25다211105 · 선고 2025-10-1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3다226170 · 선고 2025-10-16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25다213214 · 선고 2025-10-16
분담금반환청구의소·정산금
민사대법원 · 2023다203221 · 선고 2025-10-16
임차권설정등기
민사대법원 · 2025다212847 · 선고 2025-10-16
이 사건 공사채무는 이 사건 압류의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모두 변제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4-나-319879 · 선고 2025-10-15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4-가단-125805 · 선고 2025-10-15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5-가단-48976 · 선고 2025-10-15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5-가단-9836 · 선고 2025-10-15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 시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을 경우의 재산세를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공제되는 재산세를 산정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5197 · 선고 2025-10-15
이 사건 송금행위를 공사대금 변제가 아닌 증여로 보아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4-가단-114928 · 선고 2025-10-15
부동산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2025-가단-31250 · 선고 2025-10-02
국세채권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채권에 앞서 우선변제 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71242 · 선고 2025-10-02
원고의 현금 수증은 채권의 변제로 송금받은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2024-나-13565 · 선고 2025-10-02
청구이의
민사광주고등법원 · 2025나20009 · 선고 2025-10-0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52115 · 선고 2025-10-01
압류되어 소제기일 기준으로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원리금채권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권자에게 그 원리금채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45243 · 선고 2025-10-01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06484 · 선고 2025-09-30
집행에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25마6304 · 선고 2025-09-29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성질상 계약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838 · 선고 2025-09-26
상여금지급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2다309344 · 선고 2025-09-26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5다211931 · 선고 2025-09-26
손해배상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5다207883 · 선고 2025-09-26
근로에관한소송
민사대법원 · 2022다276369 · 선고 2025-09-26
임금
민사대법원 · 2023다209106 · 선고 2025-09-26
(심리불속행) 계약명의신탁에 대한 토지의 공매처분이 집합건물의 분리처분금지에 위배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3123 · 선고 2025-09-26
채무부존재확인·수수료반환
민사대법원 · 2024다321232 · 선고 2025-09-2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3854 · 선고 2025-09-26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한 원천징수가 당연무효처분의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2323 · 선고 2025-09-26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4다308970 · 선고 2025-09-26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당시 소멸법인에 부과된 국세뿐만 아니라 합병 후 소멸법인에 부과된 국세 등에 대하여도 원고가 납부할 의무를 진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5-나-205869 · 선고 2025-09-26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5다211711 · 선고 2025-09-26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6809 · 선고 2025-09-26
선박등인도·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5다212302 · 선고 2025-09-2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5-나-302429 · 선고 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