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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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9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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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02427 · 선고 2021-04-30
(자백간주판결)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분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0-가단-138934 · 선고 2021-04-30
건물명도(인도)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나41990 · 선고 2021-04-30
(무변론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5분의 3 지분 한도 내에서 취소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0-가단-131808 · 선고 2021-04-30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0-가단-538280 · 선고 2021-04-30
양수금 청구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11894 · 선고 2021-04-30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항변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20-가합-13221 · 선고 2021-04-30
구상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20가단104573 · 선고 2021-04-30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65083 · 선고 2021-04-30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13746 · 선고 2021-04-29
부당이득반환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0나209182 · 선고 2021-04-2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대법원 · 2018다279255 · 선고 2021-04-29
근저당권말소·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7다294585 · 선고 2021-04-2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8다261889 · 선고 2021-04-29
건물명도(인도)·임대차보증금
민사대법원 · 2020다279456 · 선고 2021-04-29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1-다-206851 · 선고 2021-04-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48183 · 선고 2021-04-2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0다280890 · 선고 2021-04-29
(심리불속행)대한민국이 압류한 신탁수익금채권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납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채권에 우선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1-다-204817 · 선고 2021-04-29
변호사보수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위임인은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9-가합-207923 · 선고 2021-04-29
손해배상(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징수함에 있어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전용부분 전기료를 초과징수하고 그 초과금을 공용부분 전기료에 충당한 행위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상 사용료의 용도 외 목적 사용금지의무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16다224879 · 선고 2021-04-29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70770 · 선고 2021-04-29
무변론판결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가단-563478 · 선고 2021-04-29
위자료[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
민사대법원 · 2020다227455 · 선고 2021-04-29
지료청구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7다228007 · 선고 2021-04-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62967 · 선고 2021-04-29
퇴직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77570 · 선고 2021-04-29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7다261943 · 선고 2021-04-29
보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21다202309 · 선고 2021-04-29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20나11815 · 선고 2021-04-29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터잡아 이뤄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아닌 자의 등기유효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20-나-56462 · 선고 2021-04-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37869 · 선고 2021-04-29
체납자인 모가 딸인 피고에게 한 일부 변제행위와 증여계약을 취소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1-다-204589 · 선고 2021-04-29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21-가합-10045 · 선고 2021-04-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94806 · 선고 2021-04-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06564 · 선고 2021-04-29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1-다-204787 · 선고 2021-04-29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0-나-48154 · 선고 2021-04-29
동순위 배당은 안분 후 흡수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0-가단-10377 · 선고 2021-04-2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단5195616 · 선고 2021-04-27
피고의 유일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안동지원-2020-가단-21008 · 선고 2021-04-27
(무변론 판결)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02140 · 선고 2021-04-23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37927 · 선고 2021-04-23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7마6438 · 선고 2021-04-22
제1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없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0-가단-13790 · 선고 2021-04-22
공제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합504478 · 선고 2021-04-22
분양대금 미수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0-가합-401983 · 선고 2021-04-2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0나60529 · 선고 2021-04-22
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으로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1484 · 선고 2021-04-22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42010 · 선고 2021-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