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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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9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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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21다211754 · 선고 2021-06-1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0-가합-11687 · 선고 2021-06-10
임금
민사대법원 · 2021다217370 · 선고 2021-06-10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0다298389 · 선고 2021-06-10
채무부존재확인·관리비
민사대법원 · 2021다207489 · 선고 2021-06-10
구상금
민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20가합12105 · 선고 2021-06-10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체납자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가단-578142 · 선고 2021-06-10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03083 · 선고 2021-06-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44114 · 선고 2021-06-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189556 · 선고 2021-06-10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2017다280005 · 선고 2021-06-10
부당이득금
민사제주지방법원 · 2020가합10226 · 선고 2021-06-10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20다265808 · 선고 2021-06-10
추심채무자인 지역주택조합의 분양대행사인 체납법인에 대한 수수료 공제주장과 이행기 미도래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44337 · 선고 2021-06-10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7다254891 · 선고 2021-06-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1다213514 · 선고 2021-06-10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7다227363 · 선고 2021-06-10
세목을 달리하여 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을 당연 충당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0649 · 선고 2021-06-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86874 · 선고 2021-06-10
묵시적으로라도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보안업체 직원이 수령한 이 사건 압류 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71656 · 선고 2021-06-10
임금[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17다52712 · 선고 2021-06-1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65440 · 선고 2021-06-10
임금
민사대법원 · 2017다46496 · 선고 2021-06-10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9다226005 · 선고 2021-06-10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
본문 미제공민사안동지원-2020-가단-2335 · 선고 2021-06-09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
본문 미제공민사안동지원-2020-가단-2328 · 선고 2021-06-09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금원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데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9-가합-102592 · 선고 2021-06-09
피고의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절차의 이의행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67259 · 선고 2021-06-09
배당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2347 · 선고 2021-06-09
과세처분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거나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42417 · 선고 2021-06-08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1-가단-504451 · 선고 2021-06-08
실지조사 방식에 따른 경정에 손해배상 의무는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36146 · 선고 2021-06-08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24242 · 선고 2021-06-08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강릉지원-2020-가단-36006 · 선고 2021-06-08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한 소득금액을 부인한 과세처분의 적법성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45799 · 선고 2021-06-08
채무부존재확인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67799 · 선고 2021-06-08
(무변론 판결)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09728 · 선고 2021-06-08
소유권말소등기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0-가단-101907 · 선고 2021-06-04
약속어음금·어음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27840 · 선고 2021-06-04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
민사청주지방법원 · 2020나14254 · 선고 2021-06-04
부당이득금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0나205494 · 선고 2021-06-03
손해배상(기)[음반제작사이자 연예기획사인 원고가 가수 겸 작곡가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제작한 음악파일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20다244672 · 선고 2021-06-03
배당요구를 위한 채권압류통지서는 법원의 종합민원실에 접수된 시간이 아닌 법원의 소속 직원에게 배달된 시간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19159 · 선고 2021-06-03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5742 · 선고 2021-06-03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6다34007 · 선고 2021-06-03
(심리불속행)체납 직후 배우자에게 적극재산 전체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1-다-212108 · 선고 2021-06-03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나-76609 · 선고 2021-06-03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33202 · 선고 2021-06-03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8다276768 · 선고 2021-06-0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8다280316 · 선고 2021-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