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9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6201–6250 / 4만9900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6다269698 · 선고 2021-06-24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피고는 명의신탁자의 소유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9-가합-107301 · 선고 2021-06-24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20다270121 · 선고 2021-06-24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
민사대전고등법원 · 2020나11597 · 선고 2021-06-24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로 인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단-523019 · 선고 2021-06-24
건물인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48927 · 선고 2021-06-24
경매에 있어 배당으로 부당이득한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완성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32244 · 선고 2021-06-24
원고의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0-가단-106243 · 선고 2021-06-24
배당이의
민사대구고등법원 · 2020나27120 · 선고 2021-06-2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체납자의 상속지분 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0-가단-136600 · 선고 2021-06-23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당해 조세채권을 근거로 한 압류 및 추심금 청구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2019-나-25478 · 선고 2021-06-23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1-가단-206119 · 선고 2021-06-23
배우자에게 건물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0-가단-107205 · 선고 2021-06-23
손해배상 지급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371159 · 선고 2021-06-23
이 사건 송금행위는 대여금의 변제가 아니라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42357 · 선고 2021-06-22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1-가단-51703 · 선고 2021-06-21
위약금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20가합400515 · 선고 2021-06-18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0-나-47950 · 선고 2021-06-1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10217 · 선고 2021-06-18
조세범처벌법위반
민사대법원 · 2020마8055 · 선고 2021-06-18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0-가단-99943 · 선고 2021-06-18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84476 · 선고 2021-06-18
임금
민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9가합105244 · 선고 2021-06-18
(1심 판결과 같음)행정청의 교부청구 배당이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1058 · 선고 2021-06-17
퇴직금청구의소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0나26450 · 선고 2021-06-17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56315 · 선고 2021-06-17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가합33728 · 선고 2021-06-17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43839 · 선고 2021-06-17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8다257958 · 선고 2021-06-17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237271 · 선고 2021-06-17
관리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326560 · 선고 2021-06-16
매매예약 성립 후 10년간 행사하지 않은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1-가단-210781 · 선고 2021-06-16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46081 · 선고 2021-06-16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우선순위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20-나-15377 · 선고 2021-06-16
손해배상(기)
민사대구고등법원 · 2020나20907 · 선고 2021-06-16
사해행위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재나-20104 · 선고 2021-06-16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2020-가단-52901 · 선고 2021-06-16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04577 · 선고 2021-06-1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가단124441 · 선고 2021-06-1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20가합12038 · 선고 2021-06-15
토지인도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20가단204154 · 선고 2021-06-15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321930 · 선고 2021-06-15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가합115458 · 선고 2021-06-11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1314 · 선고 2021-06-11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9-가합-409899 · 선고 2021-06-11
이 사건 화해 합의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14840 · 선고 2021-06-1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가합115458 · 선고 2021-06-11
손해배상(기)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0가합59727 · 선고 2021-06-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12184 · 선고 2021-06-10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8다279804 · 선고 202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