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9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6101–6150 / 4만9900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일부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0-가합-104326 · 선고 2021-07-16
명의사업자가 실제사업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9631 · 선고 2021-07-16
무효확인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0가합35 · 선고 2021-07-15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16다260097 · 선고 2021-07-15
대부료반환
민사대법원 · 2019다269385 · 선고 2021-07-15
건물인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18831 · 선고 2021-07-15
상표및상호사용금지
민사대법원 · 2016다25393 · 선고 2021-07-15
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0나14522 · 선고 2021-07-15
원고가 제시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체납자의 채권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1996 · 선고 2021-07-15
계약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8다214210 · 선고 2021-07-15
임료/유류분
민사대법원 · 2016다210498 · 선고 2021-07-15
주주대표소송
민사대법원 · 2018다298744 · 선고 2021-07-15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수표교부의 방법으로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9-가단-214028 · 선고 2021-07-14
구상금
민사광주지방법원 · 2020나60108 · 선고 2021-07-14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96,938,790원을 지급하여야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21-나-20195 · 선고 2021-07-14
징계무효확인
민사대구고등법원 · 2020나27182 · 선고 2021-07-14
용역비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0나87395 · 선고 2021-07-13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1-가단-51727 · 선고 2021-07-13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0-가단-325478 · 선고 2021-07-13
보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040903 · 선고 2021-07-13
공동주택관리법위반이의(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0과202 · 선고 2021-07-09
수익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3203 · 선고 2021-07-0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86642 · 선고 2021-07-08
손해배상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93261 · 선고 2021-07-08
손해배상(국)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1-가단-51463 · 선고 2021-07-08
위약벌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합574934 · 선고 2021-07-08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에 대하여 지급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논산지원-2019-가단-23162 · 선고 2021-07-08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20다292756 · 선고 2021-07-08
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
민사대법원 · 2018다225289 · 선고 2021-07-08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7다218895 · 선고 2021-07-08
부당이득반환
민사대법원 · 2020다47369 · 선고 2021-07-08
구상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0나64019 · 선고 2021-07-08
고용의사표시·근로에관한소송
민사대법원 · 2018다243935 · 선고 2021-07-08
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20다290804 · 선고 2021-07-08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20다221747 · 선고 2021-07-08
소유권이전등기ㆍ건물인도
민사대법원 · 2021다209225 · 선고 2021-07-08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21다219949 · 선고 2021-07-08
임금
민사대법원 · 2020다296321 · 선고 2021-07-0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90590 · 선고 2021-07-08
(심리불속행)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1-다-223931 · 선고 2021-07-08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19다249800 · 선고 2021-07-08
건물등철거
민사대법원 · 2017다204247 · 선고 2021-07-0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1다222266 · 선고 2021-07-0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6다267067 · 선고 2021-07-08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20-가단-125649 · 선고 2021-07-08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대금을 현금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21-가단-70728 · 선고 2021-07-08
손해배상(기)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1나13130 · 선고 2021-07-07
체납자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20-가단-54239 · 선고 2021-07-07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20마7773 · 선고 2021-07-0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42318 · 선고 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