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9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6051–6100 / 4만9900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8다230229 · 선고 2021-07-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07851 · 선고 2021-07-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43723 · 선고 2021-07-29
부동산인도
민사대법원 · 2019다227695 · 선고 2021-07-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221668 · 선고 2021-07-29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21다223283 · 선고 2021-07-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59363 · 선고 2021-07-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28486 · 선고 2021-07-29
신청예약금반환청구
민사대법원 · 2018다267610 · 선고 2021-07-29
주식인도ㆍ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17다3222 · 선고 2021-07-29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16다11257 · 선고 2021-07-29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해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20-가단-55882 · 선고 2021-07-27
가압류이의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카단201305 · 선고 2021-07-27
양수금등
민사청주지방법원 · 2020나15660 · 선고 2021-07-23
제3채무자와 체납자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0억 원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24081 · 선고 2021-07-23
원고의 근저당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0-가합-78110 · 선고 2021-07-23
자백간주에 따른 청구인용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3471 · 선고 2021-07-23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국세에 우선함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1-가단-50996 · 선고 2021-07-23
임대차보증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9나108778 · 선고 2021-07-2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1나713 · 선고 2021-07-23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0다284977 · 선고 2021-07-22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12804 · 선고 2021-07-22
지역권설정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0다248124 · 선고 2021-07-22
구상금·보험금
민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20가단56283 · 선고 2021-07-22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부산고등법원 · 2020나59164 · 선고 2021-07-22
변제자대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40076 · 선고 2021-07-22
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9다277812 · 선고 2021-07-22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0-가단-56763 · 선고 2021-07-22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98887 · 선고 2021-07-22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2020-가합-5655 · 선고 2021-07-22
이 사건 현금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가합-16177 · 선고 2021-07-2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66751 · 선고 2021-07-21
초상권침해금지및방해예방청구
민사대법원 · 2021다219116 · 선고 2021-07-2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82513 · 선고 2021-07-21
임금
민사대법원 · 2021다225845 · 선고 2021-07-21
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20-가단-29974 · 선고 2021-07-21
건물등철거·매매대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32013 · 선고 2021-07-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2021다201306 · 선고 2021-07-21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0-가단-123330 · 선고 2021-07-21
배당이의등
민사대법원 · 2017다35106 · 선고 2021-07-21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2021-가단-52923 · 선고 2021-07-2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0다300893 · 선고 2021-07-2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26516 · 선고 2021-07-2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0-가합-103619 · 선고 2021-07-21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0365 · 선고 2021-07-20
피고는 금원지급행위를 변제라고 다투나, 피고와 체납자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9-가단-120742 · 선고 2021-07-20
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정읍지원-2020-가단-13760 · 선고 2021-07-20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0-가단-68075 · 선고 2021-07-19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1라5072 · 선고 2021-07-19
건물인도
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21가단101688 · 선고 2021-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