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9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6001–6050 / 4만9900
결손처분취소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압류처분이 무효인지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0-나-212690 · 선고 2021-08-19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63778 · 선고 2021-08-19
손해배상(지)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45644 · 선고 2021-08-19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2018다270876 · 선고 2021-08-19
계약금반환청구등·매매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30949 · 선고 2021-08-19
청산금지급
민사대법원 · 2020다243532 · 선고 2021-08-19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승낙의 의무)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1-가단-515918 · 선고 2021-08-19
경계확정등
민사대법원 · 2018다207830 · 선고 2021-08-19
공사대금·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9다267846 · 선고 2021-08-19
징계무효확인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합588681 · 선고 2021-08-18
구상금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9가단534381 · 선고 2021-08-18
사해행위소송의 피보전채권 요건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20-가단-56900 · 선고 2021-08-18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되고,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0-가단-250744 · 선고 2021-08-18
주주총회소집허가
민사대전지방법원 · 2021비합50013 · 선고 2021-08-18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06433 · 선고 2021-08-1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0나89155 · 선고 2021-08-17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는 유효함
본문 미제공민사통영지원-2020-가단-4200 · 선고 2021-08-17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 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9-가합-54092 · 선고 2021-08-17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있은 후로부터 2년 2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이혼소송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을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19-가단-55107 · 선고 2021-08-17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0-나-47905 · 선고 2021-08-13
물품대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나51773 · 선고 2021-08-13
회생
민사대법원 · 2021마5663 · 선고 2021-08-13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15168 · 선고 2021-08-1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60194 · 선고 2021-08-13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만큼 이 사건 재산분할 중 상당한 재산분할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1-나-2014906 · 선고 2021-08-13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0-가단-110326 · 선고 2021-08-1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1다215497 · 선고 2021-08-12
이 사건 증여계약을 각 행위별로 판단해 보면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에 이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19-가합-51677 · 선고 2021-08-12
퇴직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222914 · 선고 2021-08-12
구상금등
민사대법원 · 2015다212541 · 선고 2021-08-12
임원지위존재확인및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21다217578 · 선고 2021-08-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1다210195 · 선고 2021-08-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208320 · 선고 2021-08-12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21다230991 · 선고 2021-08-12
배우자에게 송금한 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60941 · 선고 2021-08-12
이 사건 근저당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10년이 경과하였는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2021-가단-53659 · 선고 2021-08-11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합-24513 · 선고 2021-08-1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20나115857 · 선고 2021-08-10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
본문 미제공민사거창지원-2021-가단-10420 · 선고 2021-08-10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밀양지원-2020-가단-11195 · 선고 2021-08-10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피보전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1-가단-1819 · 선고 2021-08-10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0-가단-61081 · 선고 2021-08-09
손해배상(의)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0나17661 · 선고 2021-08-05
부인의소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1라5036 · 선고 2021-08-03
건물명도(인도)
민사대법원 · 2019다216077 · 선고 2021-07-29
대납금
민사대법원 · 2020다260902 · 선고 2021-07-2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9다300477 · 선고 2021-07-29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19마6152 · 선고 2021-07-29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8다267900 · 선고 2021-07-29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8다276027 · 선고 202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