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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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9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5401–5450 / 4만9900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0-가단-221312 · 선고 2022-01-19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1가합50123 · 선고 2022-01-19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받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0297 · 선고 2022-01-18
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0나2040 · 선고 2022-01-14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0918 · 선고 2022-01-1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청구 등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51772 · 선고 2022-01-14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담보 관리신탁계약에 의한 것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20-나-23536 · 선고 2022-01-14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9마71 · 선고 2022-01-14
체납자와 피고가 부부라는 사정만으로 체납자와 피고가 통모하여 사해의사를 가지고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04959 · 선고 2022-01-14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8다295103 · 선고 2022-01-14
손해배상(국)
민사대법원 · 2019다282197 · 선고 2022-01-14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7다257098 · 선고 2022-01-14
배당이의등
민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0나2347 · 선고 2022-01-14
손해배상(기)[권리금회수기회 방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21다272346 · 선고 2022-01-1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1다264819 · 선고 2022-01-14
취업규칙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47060 · 선고 2022-01-1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21다271183 · 선고 2022-01-14
피고 대한민국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1-가단-206263 · 선고 2022-01-14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19-가단-106833 · 선고 2022-01-1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1나12240 · 선고 2022-01-13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1-다-282886 · 선고 2022-01-13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1-가단-66107 · 선고 2022-01-13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3579 · 선고 2022-01-13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21다249612 · 선고 2022-01-13
구상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21나311355 · 선고 2022-01-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72855 · 선고 2022-01-1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1다269562 · 선고 2022-01-13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0655 · 선고 2022-01-13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78156 · 선고 2022-01-13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9다279542 · 선고 2022-01-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1다269722 · 선고 2022-01-1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7다264072 · 선고 2022-01-13
임금[취업규칙 중 급여체계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안]
민사대법원 · 2020다232136 · 선고 2022-01-13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9다220618 · 선고 2022-01-13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1-가단-54920 · 선고 2022-01-13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9083 · 선고 2022-01-13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배우자와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258 · 선고 2022-01-13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1-가단-19493 · 선고 2022-01-13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21-가단-35451 · 선고 2022-01-13
임금
민사대법원 · 2019다218837 · 선고 2022-01-13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98831 · 선고 2022-01-13
구상금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1나18357 · 선고 2022-01-13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0-가단-132931 · 선고 2022-01-13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21다269388 · 선고 2022-01-13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76104 · 선고 2022-01-13
하도급계약보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재나20026 · 선고 2022-01-13
부당이득금 반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07849 · 선고 2022-01-13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가합-26822 · 선고 2022-01-12
임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72193 · 선고 2022-01-12
부당이득금
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21가단204239 · 선고 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