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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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9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5351–5400 / 4만9900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21마6871 · 선고 2022-01-27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1-가단-318934 · 선고 2022-01-27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21다271947 · 선고 2022-01-27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4163 · 선고 2022-01-27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 재산분할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가단-560530 · 선고 2022-01-27
추심금 청구할 권원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21-가단-121996 · 선고 2022-01-27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21다207427 · 선고 2022-01-27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9다299058 · 선고 2022-01-27
유류분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7다265884 · 선고 2022-01-27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8다207847 · 선고 2022-01-27
체납자의 채권은 압류권자인 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21-나-15730 · 선고 2022-01-27
예금채권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295568 · 선고 2022-01-27
용역대여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291323 · 선고 2022-01-27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21가합7525 · 선고 2022-01-27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21다265010 · 선고 2022-01-27
관리비
민사대법원 · 2020다39719 · 선고 2022-01-27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35519 · 선고 2022-01-27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등기가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이에 관하여 악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1-가합-102958 · 선고 2022-01-26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21-나-19534 · 선고 2022-01-26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C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2021-가합-100267 · 선고 2022-01-26
구상금
민사대구고등법원 · 2021나20539 · 선고 2022-01-26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1-나-11336 · 선고 2022-01-26
이 사건 부동산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나-86316 · 선고 2022-01-26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대전고등법원 · 2021나13 · 선고 2022-01-26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4453 · 선고 2022-01-26
해당 채권이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할 채권임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1-가단-103944 · 선고 2022-01-26
건물등철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9669 · 선고 2022-01-26
노무비 채권에 대한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1-가단-113866 · 선고 2022-01-25
체납자가 금원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단-503718 · 선고 2022-01-25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1-가합-52326 · 선고 2022-01-25
추심금이 원고의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2626 · 선고 2022-01-25
토지인도
민사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21가단16005 · 선고 2022-01-25
손해배상(국)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00308 · 선고 2022-01-25
청산인의선임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2비합1002 · 선고 2022-01-25
배당이의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1-가단-4658 · 선고 2022-01-25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체납자와 형제인 피고간의 부동산증여계약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3612 · 선고 2022-01-21
손해배상(의)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나59999 · 선고 2022-01-21
손해배상(국)
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20가합105390 · 선고 2022-01-2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8326 · 선고 2022-01-20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06412 · 선고 2022-01-20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위 양도제한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적어도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통영지원-2021-가단-830 · 선고 2022-01-2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47176 · 선고 2022-01-20
공제금등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31698 · 선고 2022-01-20
사해행위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1-가합-101821 · 선고 2022-01-20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5년의 소멸시효 완성되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통영지원-2021-가합-1007 · 선고 2022-01-20
피고는 CCC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전주)-2020-나-12719 · 선고 2022-01-20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그 채권이나 채무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가 존재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0-가합-101527 · 선고 2022-01-20
원상회복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0가단269038 · 선고 2022-01-19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1-나-314361 · 선고 2022-01-1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 2021가단11306 · 선고 202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