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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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9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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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허가
민사대전고등법원 · 2021라229 · 선고 2022-02-11
손해배상(기)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10366 · 선고 2022-02-11
임대차보증금반환등[임차인이 공인중개사사무실의 중개보조인을 통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여 오던 임대인에게 중개보조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묻는 사안]
민사대법원 · 2021다283834 · 선고 2022-02-11
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21다286475 · 선고 2022-02-11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21다282046 · 선고 2022-02-11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1-가단-549942 · 선고 2022-02-11
집행문부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29987 · 선고 2022-02-11
퇴직금등청구
민사대법원 · 2017다238004 · 선고 2022-02-11
임금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합593188 · 선고 2022-02-11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20다279951 · 선고 2022-02-10
임금등
민사대법원 · 2018다298904 · 선고 2022-02-10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1-가합-52612 · 선고 2022-02-10
징계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20다301155 · 선고 2022-02-10
차별구제청구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24424 · 선고 2022-02-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승낙
민사대법원 · 2021다285298 · 선고 2022-02-10
임금·약정금
민사전주지방법원 · 2021나5327 · 선고 2022-02-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36470 · 선고 2022-02-10
공동주택관리법위반
민사대법원 · 2021마6763 · 선고 2022-02-10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1다261117 · 선고 2022-02-10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52147 · 선고 2022-02-10
사해행위의 존부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0-나-64247 · 선고 2022-02-10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47151 · 선고 2022-02-10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1-가단-207396 · 선고 2022-02-10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227732 · 선고 2022-02-10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6다262635 · 선고 2022-02-10
사해행위취소소송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0-가단-138675 · 선고 2022-02-10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20다250783 · 선고 2022-02-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98799 · 선고 2022-02-10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0-가합-6396 · 선고 2022-02-10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5690 · 선고 2022-02-09
근로자지위확인 등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9나21025 · 선고 2022-02-09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9664 · 선고 2022-02-09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받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제천지원-2021-가단-22271 · 선고 2022-02-09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
민사대전지방법원 · 2020가합106859 · 선고 2022-02-09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1-가단-275696 · 선고 2022-02-09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10년)기 경과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1-가단-324243 · 선고 2022-02-08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21마6668 · 선고 2022-02-08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1-가단-204885 · 선고 2022-02-08
피고는 공탁원인 채권을 압류해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20-가합-13079 · 선고 2022-02-08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2-다-284889 · 선고 2022-02-02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1-가합-103528 · 선고 2022-01-28
추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33716 · 선고 2022-01-28
부동산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1-나-58491 · 선고 2022-01-27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277751 · 선고 2022-01-27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7다256378 · 선고 2022-01-2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합526119 · 선고 2022-01-27
조세회피 및 사해행위취소목적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적법성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1-다-285472 · 선고 2022-01-27
계약금반환청구
민사대법원 · 2019다289815 · 선고 2022-01-27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21다219161 · 선고 2022-01-27
영업권양도
민사대법원 · 2018다259565 · 선고 202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