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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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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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시행 2026-07-23

등기예규 · 일부개정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6-07-23

등기예규 · 일부개정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시행 2026-07-01

등기예규 · 일부개정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시행 2026-07-01

등기예규 · 일부개정

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6-07-01

등기예규 · 일부개정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6-05-08

등기예규 · 일부개정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

시행 2026-04-28

등기예규 · 일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6-04-28

등기예규 · 일부개정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시행 2026-04-28

등기예규 · 일부개정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시행 2026-04-28

등기예규 · 일부개정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6-04-28

등기예규 · 일부개정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6-04-28

등기예규 · 일부개정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6-03-18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6-03-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시행 2026-01-07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