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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6-23대통령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5-28대통령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대통령령 지식재산처 · 타법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11-28대통령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발명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5-10-10대통령령 지식재산처 · 타법개정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10-02대통령령 지식재산처 · 타법개정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10-01대통령령 지식재산처 · 타법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대통령령 지식재산처 · 타법개정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 2025-10-01대통령령 지식재산처 · 타법개정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대통령령 지식재산처 · 타법개정
상표법 시행령
시행 2025-10-01대통령령 지식재산처 · 타법개정
실용신안법 시행령
시행 2025-10-01대통령령 지식재산처 · 타법개정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 2025-10-01대통령령 지식재산처 · 타법개정
특허법 시행령
시행 2025-10-01대통령령 지식재산처 ·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