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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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5헌마267 · 결정 2025-04-01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 2025헌마237 · 결정 2025-04-0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5헌바90 · 결정 2025-04-01
민사소송법 제413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5헌바87 · 결정 2025-04-01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5헌아149 · 결정 2025-04-0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5헌아145 · 결정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