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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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기각결정 취소
헌법재판소 · 2025헌마443 · 결정 2025-04-29
압수수색영장 사본 미교부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5헌마361 · 결정 2025-04-29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별표 제2호 가목 36) 부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5헌마407 · 결정 2025-04-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5헌마462 · 결정 2025-04-29
재판 방청 및 촬영 제한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5헌마455 · 결정 2025-04-29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 2025헌마368 · 결정 202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