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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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3헌아413 · 결정 2023-08-10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헌법재판소 · 2023헌아404 · 결정 2023-08-10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3헌아389 · 결정 2023-08-10
민법 제105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3헌바189 · 결정 2023-08-10
민법 제98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3헌바232 · 결정 2023-08-1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3헌바212 · 결정 202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