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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위원회 구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4헌마1053 · 결정 2024-12-10
피의자신문 계속행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4헌마1032 · 결정 2024-12-1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 2024헌마1079 · 결정 2024-12-1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4헌마1060 · 결정 2024-12-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4헌바447 · 결정 2024-12-10
헌법재판소 · 2024헌바446 · 결정 2024-12-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4헌바459 · 결정 2024-12-10
형법 제362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4헌바426 · 결정 2024-12-10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4헌아643 · 결정 2024-12-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 · 2024헌사1397 · 결정 2024-12-10
헌법재판소 · 2024헌사1425 · 결정 2024-12-10
헌법재판소 · 2024헌사1436 · 결정 2024-12-10
헌법재판소 · 2024헌사1441 · 결정 2024-12-10
헌법재판소 · 2024헌사1490 · 결정 2024-12-10
헌법재판소 · 2024헌사1415 · 결정 2024-12-10
헌법재판소 · 2024헌사1457 · 결정 2024-12-10
헌법재판소 · 2024헌사1392 · 결정 2024-12-10
헌법재판소 · 2024헌사1454 · 결정 2024-12-10
헌법재판소 · 2024헌사1432 · 결정 2024-12-10
헌법재판소 · 2024헌사1424 · 결정 2024-12-10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4헌아639 · 결정 2024-12-03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4헌아646 · 결정 2024-12-03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4헌마1045 · 결정 2024-12-0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4헌아654 · 결정 2024-12-03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4헌아633 · 결정 2024-12-03
공직선거법 제273조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4헌아689 · 결정 2024-12-03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4헌아655 · 결정 2024-12-03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4헌아634 · 결정 2024-12-0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4헌아642 · 결정 2024-12-03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4헌아663 · 결정 2024-12-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4헌마1058 · 결정 2024-12-03
헌법재판소 · 2024헌마1059 · 결정 2024-12-03
헌법재판소 · 2024헌마1017 · 결정 2024-12-03
헌법재판소 · 2024헌마1065 · 결정 2024-12-03
헌법재판소 · 2024헌마930 · 결정 2024-12-03
헌법재판소 · 2024헌마1080 · 결정 2024-12-03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 2024헌마1034 · 결정 2024-12-03
도로구역 결정처분 취소
헌법재판소 · 2024헌마1024 · 결정 2024-12-03
도로법 제78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4헌마1000 · 결정 2024-12-03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4헌아666 · 결정 2024-12-0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4헌아682 · 결정 2024-12-0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4헌아651 · 결정 2024-12-03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4헌아661 · 결정 2024-12-03
헌법재판소 · 2024헌아652 · 결정 2024-12-03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4헌아638 · 결정 2024-12-03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4헌아641 · 결정 2024-12-03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4헌아665 · 결정 2024-12-0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4헌아684 · 결정 2024-12-03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6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4헌마1007 · 결정 2024-12-03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 2024헌마1043 · 결정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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