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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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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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2-30국방부령 국방부 · 일부개정
예비군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국방부령 국방부 · 타법개정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국방부령 국방부 · 타법개정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2-23국방부령 국방부 · 일부개정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0-01국방부령 국방부 · 일부개정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9-19국방부령 국방부 · 타법개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9-19국방부령 병무청 · 일부개정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9-05국방부령 국방부 · 일부개정
병역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07국방부령 국방부 · 일부개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5-06-04국방부령 국방부 · 일부개정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2-21국방부령 국방부 · 제정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17국방부령 국방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