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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177

연도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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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경기행심1334 · 재결 2024-12-23

건축사법위반 건축사 징계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경기행심1331 · 재결 2024-12-23

관리인 선임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경기행심1346 · 재결 2024-12-23

미지급용지 보상 의무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경기행심1329 · 재결 2024-12-23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경기행심1310 · 재결 2024-12-16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경기행심1307 · 재결 2024-12-16

정보부존재 통지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경기행심1255 · 재결 2024-12-02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경기행심1229 · 재결 2024-11-25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경기행심1224 · 재결 2024-11-25

건축허가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경기행심1242 · 재결 2024-11-25

관리규약 개정승인 무효확인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경기행심1235 · 재결 2024-11-25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경기행심1228 · 재결 2024-11-25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대상 제외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경기행심1212 · 재결 2024-11-25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경기행심1221 · 재결 2024-11-25

건강검진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경기행심1199 · 재결 2024-11-11

건축물 사용승인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경기행심1202 · 재결 2024-11-11

건축물표시변경 의무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경기행심1029 · 재결 2024-11-11

건축설계변경허가 의무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경기행심10488 · 재결 2024-11-11

건축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경기행심1168 · 재결 2024-11-11

게임산업진흥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경기행심1038 · 재결 2024-11-11

게임산업진흥법위반 영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경기행심1198 · 재결 2024-11-11

노인복지법위반 경고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경기행심999 · 재결 2024-11-11

도로점용허가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경기행심1193 · 재결 2024-11-11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경기행심1032 · 재결 2024-11-11

소음·진동관리법위반 조치이행명령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경기행심1200 · 재결 2024-11-11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경기행심1160 · 재결 2024-11-04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경기행심1158 · 재결 2024-11-04

비료처방서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경기행심1128 · 재결 2024-11-04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경기행심1159 · 재결 2024-11-04

건축물 착공신고수리 의무이행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 경기행심 935 · 재결 2024-10-2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경기행심1076 · 재결 2024-10-14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경기행심1057 · 재결 2024-10-14

게임산업진흥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경기행심1061 · 재결 2024-10-14

공유재산(축구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 사용허가 무효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경기행심1063 · 재결 2024-10-14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경기행심1050 · 재결 2024-10-14

생활대책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경기행심1067 · 재결 2024-10-14

착공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경기행심1083 · 재결 2024-10-14

폐기물반입정지 및 조치명령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경기행심1065 · 재결 2024-10-1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경기행심1021 · 재결 2024-10-07

건축신고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경기행심1007 · 재결 2024-10-07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경기행심1033 · 재결 2024-10-07

국유재산 무상귀속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경기행심998 · 재결 2024-10-07

기초연금 지급 의무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경기행심1013 · 재결 2024-10-07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경기행심1022 · 재결 2024-10-07

영유아보육법위반 원장자격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경기행심1008 · 재결 2024-10-07

일반음식점 지위승계신고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경기행심1005 · 재결 2024-10-07

폐기물관리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경기행심1046 · 재결 2024-10-07

농지법위반 원상회복명령 등 무효확인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경기행심980 · 재결 2024-09-30

세입자 이주지원비 보상 의무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경기행심968 · 재결 2024-09-30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경기행심978 · 재결 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