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례 / 2024경기행심1235
관리규약 개정승인 무효확인청구 등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4경기행심1235 · 선고 2024-11-25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 #. #. 청구인에게 한 관리규약개정승인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판결요지】
사건 2024경기행심1235 관리규약 개정승인 무효확인청구 등 청 구 인 이 름 주 소 피 청 구 인
전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별지에 적은 내용과 같음.
근거 법조문
「행정심판법」 제46조
위 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2024. 11. 2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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