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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14

연도 — 2013

1–14 / 14

「6 ㆍ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시행 2013-07-01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ㆍ미성년후견 등에 관한 기록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

시행 2013-07-01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시행 2013-07-01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시행 2013-07-01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시행 2013-07-01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미성년후견개시 신고 된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 미성년후견종료 기록 여부

시행 2013-07-01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의 개명에 따른 미성년자의 일반등록사항란 정정여부

시행 2013-07-01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된 자의 미성년후견ㆍ후견감독개시신고 요부

시행 2013-07-01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미성년후견개시신고 또는 성년후견인 선임 등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족관계등록신고나 동의의 효력

시행 2013-07-01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사건본인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의 신고인

시행 2013-07-01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신고를 게을리 한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제재

시행 2013-07-01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인 경우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절차

시행 2013-07-01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시행 2013-07-01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시행 2013-07-01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