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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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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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등청구의소·이혼등청구의소
가사대법원 · 2024므16033 · 선고 2026-05-29
이혼등
가사대법원 · 2025므10716 · 선고 2026-01-29
재산분할
가사대법원 · 2024스876 · 선고 2026-01-15
소송비용액확정
가사대법원 · 2025스724 · 선고 2025-12-24
소송비용액확정
가사대법원 · 2024스672 · 선고 2025-11-21
이혼·이혼·위자료·재산분할
가사대법원 · 2024므13669 · 선고 2025-10-16
손해배상(기)
가사대법원 · 2025므10728 · 선고 2025-09-11
이혼등[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가사대법원 · 2024므14938 · 선고 2025-09-11
인지청구및부양료청구의소[혼외자가 비양육친인 친부에게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
가사대법원 · 2023므11758 · 선고 2025-09-11
이혼및재산분할[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처분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가사대법원 · 2025므10730 · 선고 2025-09-04
이혼등·이혼등
가사대법원 · 2023므14016 · 선고 2025-08-14
재산분할[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
가사대법원 · 2025스595 · 선고 2025-08-14
이행명령[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 중 미이행 의무의 범위를 넘어 이행명령을 한 사건]
가사대법원 · 2025으517 · 선고 2025-05-23
친생자관계존부확인[대리모가 자신이 대리출산한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가사대법원 · 2022므15371 · 선고 2025-04-24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재산분할[마류 가사비송사건의 항고심에서 한 반대청구의 적법 여부 및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가사대법원 · 2024스866 · 선고 2025-03-24
이혼등·재산분할등
가사대법원 · 2024므11526 · 선고 2024-10-25
양육비[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이 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건]
가사대법원 · 2023스637 · 선고 2024-10-08
양육비
가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8스724 · 선고 2024-07-18
이혼등청구의소[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가사대법원 · 2023므12782 · 선고 2024-06-27
위자료
가사대법원 · 2023므16678 · 선고 2024-06-27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가사대법원 · 2022므13504 · 선고 2024-06-27
위자료
가사대법원 · 2023므13723 · 선고 2024-06-27
등록부정정[북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사망한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중 부의 특정등록사항을 부의 제적부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가사대법원 · 2024스536 · 선고 2024-06-13
기여분결정및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및상속재산분할
가사대법원 · 2024스525 · 선고 2024-06-13
이혼및재산분할등[재산분할사건에서 시가감정결과의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의 반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가사대법원 · 2024므10370 · 선고 2024-05-30
혼인의무효
가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0므15896 · 선고 2024-05-23
이혼·이혼및위자료
가사대법원 · 2024므10721 · 선고 2024-05-17
위자료및손해배상청구의소
가사대법원 · 2023므16593 · 선고 2024-04-16
인지청구
가사대법원 · 2021므13279 · 선고 2024-02-08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등
가사대법원 · 2022므11027 · 선고 2024-01-04
이혼등
가사대법원 · 2024므14761 · 선고 2023-12-26
재산분할및위자료
가사대법원 · 2023므11819 · 선고 2023-12-21
이혼및위자료
가사대법원 · 2023므12218 · 선고 2023-11-02
양육비
가사대법원 · 2023스643 · 선고 2023-10-31
이혼및재산분할등·이혼등
가사대법원 · 2023므10861 · 선고 2023-09-21
양친자관계존재확인
가사대법원 · 2021므13354 · 선고 2023-09-21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및재산분할
가사대법원 · 2023므10519 · 선고 2023-09-14
변경청구
가사대법원 · 2023스574 · 선고 2023-08-18
손해배상및재산분할(사실혼파기)·손해배상등
가사대법원 · 2020므13562 · 선고 2023-08-18
이혼및친권자지정
가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8스34 · 선고 2023-07-17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정정)
가사대법원 · 2023스17 · 선고 2023-07-14
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가사대법원 · 2017므11856 · 선고 2023-07-13
부양료변경심판청구
가사대법원 · 2022스771 · 선고 2023-03-24
등록부정정
가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0스616 · 선고 2022-11-24
면접교섭이행명령
가사대법원 · 2022으564 · 선고 2022-11-15
재산분할등청구
가사대법원 · 2021스766 · 선고 2022-11-10
상속재산관리인선임
가사대법원 · 2022스625 · 선고 2022-10-14
양육비변경(감액)청구
가사대법원 · 2022스646 · 선고 2022-09-29
부양료
가사대법원 · 2018스542 · 선고 2022-08-25
친양자입양신청
가사대법원 · 2022스502 · 선고 202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