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

① 이 지침은 공통운영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핵심?원천기술, 미래 유망기술, 상용화기술 등의 개발을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

1.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분석, 보급 및 지도

2.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책수립의 지원

3. 그 밖에 에너지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으며,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경우 해당 절차에서 정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절차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추가 또는 변경하는 절차와 해당 절차를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 사업의 공고 시 명시한다.

⑤ 제5조부터 제12조 이외에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추진체계는 공통운영요령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2.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3. "연구개발과제기획단"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8조의 프로그램 디렉터(이하 "PD"라 한다)가 없는 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제기획 등을 수행하는 기획단을 말한다. 이때, 관련 추진체계는 사업별 특성 또는 정책방향 등을 반영하여 다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4. "제재처분평가단"이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43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는 평가단을 말한다.

5. "협약"이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하며, 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단계를 구분할 수 있다.

6. "지정공모"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되, 그 연구개발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등) #

제3조(용어의 정의) #

제4조(추진절차) #

제5조(연구개발과제기획단) #

제6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 #

제7조(제재처분평가단) #

제8조(전문기관) #

제9조(연구개발기관) #

제10조(결과활용기관) #

제11조(실시기관) #

제12조(연구책임자) #

제13조(지원대상 분야 발굴) #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사전기획 및 절차) #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

제16조(선정평가 계획의 수립) #

제17조(사전검토) #

제18조(감점 기준) #

제19조(선정평가) #

제20조(선정평가 결과의 보고) #

제21조(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ㆍ조정) #

제22조(선정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 #

제23조(선정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

제24조(연구개발비 산정 및 조정) #

제25조(협약당사자) #

제26조(협약의 준비) #

제27조(협약의 체결) #

제28조(협약의 변경) #

제29조(협약체결의 중지) #

제30조(협약의 해약) #

제31조(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

제32조(진도점검) #

제33조(단계평가) #

제34조(최종평가) #

제35조(특별평가) #

제36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제37조(수익금의 관리) #

제38조(수익금의 사용 등) #

제39조(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등) #

제40조(수행결과의 공개) #

제41조(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및 보고) #

제42조(성과활용평가) #

제43조(문제과제의 처리 등) #

제44조(정부납부기술료, 회수금, 환수금의 환수 절차 등) #

제45조(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의 관리사용) #

제46조(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의 감면 및 유예) #

제47조(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미납시 조치) #

제48조(행정행위 등) #

제49조(장비의 도입, 관리 및 처분) #

제50조(연계운영의 목적) #

제51조(연계운영기관협의회) #

제52조(사업의 홍보) #

제53조(우수연구자 포상) #

제54조(표준서식 등) #

제55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