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

① 이 지침은 공통운영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핵심ㆍ원천기술, 미래 유망기술, 상용화기술 등의 개발을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실증과제에 적용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실증사업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 실증사업을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실증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실증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으며,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경우 해당 절차에서 정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실증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절차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추가 또는 변경하는 절차와 해당 절차를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 실증사업의 공고 시 명시한다.

⑤ 제5조부터 제11조 이외에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추진체계는 공통운영요령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증과제"라 함은 사업화를 목적으로 실제 환경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운전을 통해 시제품의 성능을 평가ㆍ개선하는 과제를 말한다.

2. "실증과제"(이하 "과제"라 한다)는 연구내용, 연구목적, 운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정하도록 하며, 설비 규모나 구성요소에 따라 다음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인프라형 : 일정구역에 집단 또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실증

나. 시스템형 : 공장ㆍ발전 시설 등에 별도 건축물을 구축하여 실증하거나 기존시설에 실증설비를 설치하여 실증

3. "실증설비"라 함은 실증연구의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설치된 설비를 말한다.

4. "부산물"이라 함은 실증설비 운영을 통해 발생되는 물리적(열 포함) 또는 전기ㆍ화학적 생성물을 말한다.

5. "수입금"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금액을 말한다.

6. "수익금"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중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순수입 금액을 말한다.

7.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등) #

제3조(용어의 정의) #

제4조(추진절차) #

제5조(연구개발과제기획단) #

제6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 #

제7조(제재처분평가단) #

제8조(전문기관) #

제9조(연구개발기관) #

제10조(실시기관) #

제11조(연구책임자) #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사전기획 및 절차) #

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

제14조(선정평가 계획의 수립) #

제15조(사전검토) #

제16조(감점 기준) #

제17조(선정평가) #

제18조(선정평가 결과의 보고) #

제19조(실증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ㆍ조정) #

제20조(선정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 #

제21조(선정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

제22조(연구개발비 산정 및 조정) #

제23조(협약의 준비) #

제24조(협약의 체결) #

제25조(협약의 변경) #

제26조(협약체결의 중지) #

제27조(협약의 해약) #

제28조(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

제29조(진도점검) #

제30조(단계평가) #

제31조(최종평가) #

제32조(특별평가) #

제33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제34조(검토위원회의 구성) #

제35조(수입금의 관리 등) #

제36조(수입금 및 수익금의 사용 등) #

제37조(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등) #

제38조(기술개발결과의 공개) #

제39조(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및 보고) #

제40조(성과활용평가) #

제41조(문제과제의 처리 등) #

제42조(정부납부기술료, 회수금, 환수금의 환수 절차 등) #

제43조(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의 관리사용) #

제44조(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의 감면 및 유예) #

제45조(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미납시 조치) #

제46조(행정행위 등) #

제47조(실증설비의 관리 및 처분) #

제48조(실증사업의 홍보) #

제49조(위험성평가) #

제50조(주민참여) #

제51조(지열발전기술 실증사업 안전관리) #

제52조(우수연구자 포상) #

제53조(표준서식 등) #

제54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