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보안"이라 함은 검찰의 기능 유지를 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ㆍ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

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나.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보안

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보안

라.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이버안전

2.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함은 각급 검찰청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급 검찰청의 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3. "보안담당관"이라 함은 「보안업무규정」 제43조, 「법무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2조제2항에 따른 보안담당관을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5. "검찰 내부망(이하 ‘내부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검찰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과 별도로 분리하여 구축한 업무 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6. "검찰 인터넷망(이하 ‘인터넷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검찰청의 네트워크 중에서 소속 공무원등의 업무 활용을 목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연결된 인터넷 전용망을 말한다.

7. "상용 인터넷망"이라 함은 검찰 인터넷망과 별개로 소속 공무원등이나 민원인 등의 보편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인터넷에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8.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9.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CD, 외장형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10. "업무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

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등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였거나 보유ㆍ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

11. "비밀"이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을 말한다.

12. "대외비"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대외비를 말한다.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책무) #

제5조(정보보안담당관 운영) #

제6조(정보보안심의위원회 운영) #

제7조(연도 추진계획 수립) #

제8조(정보보안내규 제정) #

제9조(정보보안감사 등) #

제10조(정보보안교육) #

제11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

제12조(보안책임) #

제13조(보안대책 수립) #

제14조(제안요청서 기재사항) #

제15조(검토 시기 및 절차) #

제16조(검토 기관) #

제17조(검토 생략) #

제18조(제출 문서) #

제19조(검토결과 조치) #

제20조(현황 제출) #

제21조(정보통신제품 도입) #

제22조(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

제23조(검증필 암호모듈 목록 및 운용관리) #

제24조(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 #

제25조(도입현황 제출) #

제26조(상용소프트웨어의 도입) #

제27조(계약 특수조건) #

제28조(용역업체 보안) #

제29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제30조(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 #

제31조(원격지 개발보안) #

제32조(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

제33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

제34조(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

제35조(대상 제품) #

제36조(검증기관 및 신청) #

제37조(검증 신청시 제출물 및 안전성 시험 협조) #

제38조(검증결과 통보 및 조치) #

제39조(취약점 조치) #

제40조(형상변경 및 용도변경시 조치) #

제41조(이행여부 확인) #

제42조(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 #

제43조(상용 인터넷망 사용금지) #

제44조(상용 인터넷망의 예외적 설치 및 관리) #

제45조(클라우드컴퓨팅 보안) #

제46조(보안ㆍ네트워크장비 보안) #

제47조(무선랜 보안) #

제48조(이동통신망 보안) #

제49조(영상회의 보안) #

제50조(인터넷전화 보안) #

제51조(인터넷 사용제한) #

제52조(외교통신 보안) #

제53조(파견자용 정보통신망) #

제54조(검찰정보통신망 이용 제한) #

제55조(정보시스템 보안책임) #

제56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제57조(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

제58조(서버 보안) #

제59조(공개서버 보안) #

제60조(로그기록 유지) #

제61조(업무용 통신단말기 보안) #

제62조(모바일 업무 보안) #

제63조(사물인터넷 보안) #

제64조(원격근무 보안) #

제65조(국제회의 보안) #

제66조(저장매체 불용처리) #

제67조(비밀의 전자적 처리) #

제68조(비밀관리시스템 운용) #

제69조(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 #

제70조(대외비의 전자적 처리) #

제71조(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

제72조(특정 상황별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

제73조(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 관리) #

제74조(비공개 업무자료 유출방지) #

제75조(공개 업무자료 처리) #

제76조(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 #

제77조(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

제78조(빅데이터 보안) #

제79조(개별사용자 보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