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의 조정(調整), 피해인정 및 구제급여의 지급 결정 등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신청서 등 접수 및 철회) #

①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건강피해조사의 청원, 환경분쟁의 조정(調整) 신청,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서류(이하 "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위원회에 방문하여 제출하는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인이 건강피해조사의 청원, 환경분쟁의 조정(調整) 신청, 구제급여의 지급 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 철회서를 제출받고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철회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제출자료 중 원본의 경우 신청인에게 반환하고, 사본과 전자기록물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즉시 파기한다.

④ 피해자를 대리하여 구제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신청서에 첨부된 위임장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통하여 대리권한을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의 사망 등의 사유로 대리인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새로운 대리인에게 위임장 등 대리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구제급여 지급신청 당시 제출한 나머지 서류는 기 접수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건강피해조사의 청원, 환경분쟁의 조정(調整) 신청, 구제급여 지급 신청의 철회 또는 대리인의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그 사유를 신청인 또는 새로운 대리인에게 확인한 다음 신청인에게 신청 철회 또는 대리인 변경 신청의 접수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4조(신청서 등 보완요구와 반려) #

① 위원회는 신청서 등(환경분쟁 조정신청서는 제외한다)이 제10조제2항,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4조,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재 사항이나 첨부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등에게 문서 또는 구술(口述)로 보완 사항을 명시하여 3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등이 보완요구를 문서로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인 등이 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 내에 신청서 등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적용 범위) #

제3조(신청서 등 접수 및 철회) #

제4조(신청서 등 보완요구와 반려) #

제5조(회부 결정) #

제6조(신청 등의 처리절차) #

제7조(접수번호ㆍ사건번호 부여방법) #

제8조(사건의 이송) #

제9조(건강피해조사) #

제10조(청원서의 기재사항) #

제11조(청원의 불수리 통지) #

제12조(청원의 검토보고서) #

제13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의 심의) #

제14조(심의결과 통지) #

제15조(청원 심의의 공개) #

제16조(중앙건강피해조사반 구성ㆍ운영) #

제17조(중앙건강피해조사반의 기능) #

제18조(위원회의 조치 결정) #

제19조(조정절차의 개시) #

제20조(사실조사) #

제21조(사전합의 권고) #

제22조(참가신청의 승인) #

제23조(대리인 선임의 허가) #

제24조(조정（調停）조서의 교부) #

제25조(당사자의 불출석) #

제26조(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

제27조(법률상 제재사항의 명시) #

제28조(감정의 절차) #

제29조(증거보전의 절차 등) #

제30조(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문서의 기명ㆍ날인방법 등) #

제31조(조정（調停）에의 회부 결정) #

제32조(허가신청의 경합) #

제33조(대표당사자의 변경 등) #

제34조(참가의 신청에 대한 승인) #

제35조(배분기간 등) #

제36조(재정절차의 중지) #

제37조(알선의 종결) #

제38조(조정（調整）조서 등의 송달) #

제39조(소송지원) #

제40조(조정가액의 산정) #

제41조(수수료의 추가납부) #

제42조(촉탁 원인재정에서의 감정료 등) #

제43조(구제급여 선지급 신청) #

제44조(구제급여 지급신청의 반려) #

제45조(환경오염피해조사단 구성ㆍ운영) #

제46조(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기능) #

제47조(추가조사) #

제48조(구제급여 지급 결정ㆍ통지) #

제49조(구제급여 지급중단) #

제50조(석면피해인정 등의 보고) #

제51조(석면피해인정 등의 결정ㆍ통지) #

제52조(석면분야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심의) #

제53조(요양급여 등의 지급 제한) #

제54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

제55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

제56조(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 등) #

제57조(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 등) #

제58조(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구성ㆍ운영) #

제59조(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기능) #

제60조(추가조사) #

제61조(구제급여 지급 결정ㆍ통지) #

제62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

제63조(구제급여 지급중단) #

제64조(구제급여 일시 중지) #

제65조(재심사청구 접수 및 철회) #

제66조(재심사청구의 검토) #

제67조(재심사청구의 결정ㆍ통지) #

제68조(재심사 결정에 따른 조치) #

제69조(처리기간의 계산) #

제70조(장부의 작성 등) #

제71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